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빨간불’… 관련 민원 급증

2023.05.18 11:54:56

국민권익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민원예보 발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근 3년간(2020.4.~2023.3.)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해 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 12월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4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9만 건으로, 전월(115만 5,571건) 대비 6.5%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99만 3,855건) 대비 9.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수영장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8%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4.8%), 지방자치단체(5.6%), 교육청(22.7%), 공공기관(2.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 민원이 증가했다. ‘○○대학교의 재정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요구 민원(6,316건)’ 등 총 8,002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430.6%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로 ‘영통 소각장 인근 어린이 놀이터와 휴식 공간의 피해가 심해 폐쇄 요청’ 등 총 34,787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교육청에 ‘학생 징계절차의 적정성 및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감사관련 민원(7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6%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4월 기능사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에 따른 시험결과 문의·이의신청(425건)’ 등 총 1,799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