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
검수완박 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놓고 오래시간 양세력이 격돌해왔고 최근 수사권의 상당부분이 경찰로 이관 되었으며 검찰도 현재는 특수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히는 제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수사권이 경찰로 상당부분 넘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이
경찰출신들의 로펌대우가 검사출신보다 훨씬 높아 졌다,

경찰출신은 로펌에서 연봉이 치쏫고 있는 반면
검사출신들의 로펌 연봉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제대로된 수사와 기소을 하면 어떤 조직에서 수사와 기소을 하면 어떻겠는가,,,

문제의 본질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까지 국민의편에서 수사와 기소가 아닌 권력자의편에서 수사와 기소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검찰
눈치보는 경찰의 오명을 쓴것이다,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옳고 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와
기소을 하면 어떤 조직에서 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제도와 시스템의 합리적 조정도 중요하지만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그간의 국민불신을 먼저 해소하는 자성과 반성과 거듭남이 우선이다,

밥그릇 싸움에
국민과 나라를 위한 근심과 걱정은 없어 보인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싹쓸이도 문제는 분명 있다,

검찰개혁은 중단없이 진행 되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들의 부패와 부정과 봐주기 수사와 기소의 남용과 공직자들의 비리의 수사와 기소을 위한 공수처가 출범 했지만 여러 준비와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로 표류하고 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사법부개혁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개혁
정치권이 너무 개입하며 거대양당의 정파싸움과 양패거리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어 안따까운 마음이다,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로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어 국민앞에 거듭나야한다,

미국은 검사와 판사가 중앙과 주정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 검사장과 법원장은 임기2년의 선출직이다,

즉 예를들면 서울지방검찰청장과 서울지방법원장은
선출직이다,
선출된 검사장과 법원장은 로스쿨출신중 10년이상 경력자를 주요검찰과 법원의 간부로 임명한다,

필자는 검찰개혁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도 중단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형사사법체계도 바꾸어야한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너무 많다,

알선수재, 알선수뢰,
변호사법위반등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형법들이 너무 많이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나 국민 누구나 영업의 댓가를 받을수 있는것이 아닌 특정세력들만 영업행위로 댓가와 금전을 받을수 있게한 악법들이 상당히 많다,

사기죄는 대부분 금전관계이기에
대다수 선진국은 돈 문제이기에 민사로 처리하나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사법제도 많은 부분에서 바뀌고 고치고 혁신개혁 해야한다,

법원의 등기소 제도와 운영
또한 많이 선진국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주는것 또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어지는
것이기에 권력의 한쪽 집중과 편향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찰과 검찰의 옳고 바르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기소 정신과 철학이 있다면 수사와 기소 검찰에서하나 경찰에서하나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너무 요란스럽께 진행될 사안이 아닌듯하다,

검찰과 경찰
제대로 거듭나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이제는 검사가 아니다,

검사적 시각이 아닌 국민모두의 시각으로 검사들의 권익보호가 아닌
국민의편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대의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한겨레정치연구소
이 사 장 정치학박사  김 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