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제도와 정치시스템의 정치개혁이 절실하다

2022.06.05 10:07:09

서현일보 정치칼럼

 

6,1지방선거에
당선되어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의회및 기초의회에 입성한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낙선한 모든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꼭 이룰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대통령과 단체장의 제왕적 정치권력이 
유독 같은 OECD 선진국중에서도 집행부(행정부)의 
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권력구조변경을 통해 대통령 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의 제왕적권한을 축소해야 정치가 
삼권분립에 의해 균형적 발전을 할것인데 권력구조변경에
의한 정치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는 
정치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선진정치는 언제쯤 가능할지 
참 안타까운 우리들의 정치환경 입니다.

 

각정당의 중앙연수원과 광역시도당의 연수원 건립을 통한 당원의 정치교육과 정치전문가의

양성과 육성이 시급한 우리들의 정치환경 입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진출한 당선자들이 제대로된 당의 강령과 정신.철학.

가치관등을 학습하고 또 정치학.헌법학등
기본적인 정치수업을 마치고 정치를 시작 해야 하는데
우리의 공천과정과 정치입문과정은 거의 지인 또는 친분있는분의  추천으로 정치입문이 이루어 지기에 선진유럽의 정치인 양성과 정치인 배출과정과는 차이가 너무나 크기에 양질의 정치인을 찾아 보기 어려운 현실 입니다

 

10대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토론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배워고 학습하여 대학졸업후에

바로 지방정치에 진출하여 지방정치를 먼저 배우고 익혀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정치지도자 수업을 받아서 30대애 장관이 되고 30대 후반과
40대 초중반에 수상과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전문가시대를
우리도 빨리 열어야 정치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우선 지방의회 진출자에 대한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선자 교육이 필요할것 같다

 

국민의힘
각시도당에서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수있는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최소8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연찬회를 실시하길 바란다

 

조례와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감사등의
기본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도움을 주는 과정의 프로그램에 기초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치인의 기본기 교육을 통한 바른의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먼저 선도적으로 실천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6,1지방선거
당선인 여러분의
오직 국민과 시민과 지역민을 향한 정치를 기대하고 소망 합니다
 

 

한겨레정치연구소
이 사 장 정치학박사  김 현 욱

서현일보 기자 hukim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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