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어 육사도 이전해야 하는가..
군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이어 개발계획의 아파트등 공동주택부지로 육사의 논산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로 
외교장관의 공관은 대통령 관저로 내젊음 조국에 바친 호국의 간성
초임장교 양성학교는 아파트부지로 사용되기 위해 논산행 열차에 탑승을 앞두고 있다

참 많이 안타깝고 근시안적 현실의 부동산정책에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에 편중된
개발과 정책과 기업과 교육과 더 많은 정책을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대개조 운동 시작해야 한다

우선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축소 변경하여 가용자산을 늘여
재투자예산으로 사용하는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바꾸고 고쳐야 미래있다

수도권과 광역지자체부터 실시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의 행정구역 변경해야 한다

즉 서울과 인천의 역사는 경기도의 역사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군사 쿠테타 이전에는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였고 경기도청 자리가 현재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자리였고

또 경기도의회는 광화문 미대사관 옆 지금의 공원자리 
과거의 문광부 자리였다

때문에 경기도을 남북으로 분도 하는것이 아니라 한강을 경계의 기준으로
한강 남쪽은 경기도로 
한강 북쪽 휴전선의 경기도북부 시군을 서울특별시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국토균형발전
문제와 부동산과 주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북부와 강원도 북부지역까지 GTX노선의 철도 교통의 활성화로 지방소멸과
지방발전과 경기북도의 많은 여유 토지를 이용해서 주택문제해결과
국토균형발전으로
국가대개조의 정책을 실천하는  첫단계의 대한민국 미래비전의 제시로 웅비하는 
대한민국 지방균형발전으로 지방소멸을 막을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국정운영의 미래비전 제시와 단계별 실천
과제선정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 우선시 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청와대의 용산이전
육사의 논산이전
외교부장관 공관의 대통령 사저으로의 사용
과연 21세기형 사고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알수없고 

미래 역사가 평가 하리라 믿는다.

필자는 
군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조국의 철벽방어를 위한길에 제복입은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데 늘 뒷방으로 밀려가는 국방부와 군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본다

군의 시스템과
주요시설물을 이전하고 바꾸는것은 전쟁계획과 작전계획을 바꾸는것 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군시설
용산과 육사의 이전에 더 신중하고 치밀한 생각과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의 공론장과 여론은 순식간에 이동함을 우리는 선거를 통해 직시했다

국민과 민심을 두려워하는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여사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한겨레정치연구소
이 사 장 정치학박사  김 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