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선거와 정치에서 돈이 들어 가는것은 전세계의 공통사항이다.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마련
정치선진국처럼 모금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 할 것같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참 많이 까다롭고 제한도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좀 특이하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바른 정치가 양성을 위해 정치자금 모금 방식의 전환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정치가 출신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어
옳고 바른 후배 정치인들을 많이 후원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필자가 정치보다
기업경영을 선택한 이유도 젊은 혁신개혁의
바르고 거룩한 정치가를 양성하고 육성하며 정치학교을 통해 정치학습과 재정후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 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등 정치선진국은 대기업과 재단등이 정치인을 양성하고 있고 여러가지 재정후원을 통해 정치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옳고 바르고 거룩하며 아름답게 빛나는 정치가는 오랜시간 길러 지는것이다.
우리는 늘 기업에 의존하고
개인에 의존해서
대기업괴 중소기업 또는 건설 시행사, 금융등의 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쓰고 나중에 정치자금을 전달한 기업대표가 자신의 비리 또는 회사의 문제로 구속되면 그 구속된 기업인께 검찰이 정치인들께 정치자금 제공 한 사실을 제보 또는 공유 받던지, 아니면
구속된 기업인을 조사하면서 별건 사건이 감자처럼 달려 올라오는 조사와 수사 관행으로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수사와 조사해 왔다.
정치인들이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기업인중에서 거의 다수는 처음에는 기업인이 필요해서 먼저 정치인께 접근하며 친분을 과시하고 정치자금을 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100% 자신이 살기 위해 정치자금제공을 폭로하며 정치인을 망가 뜨림을 잊지 말고 늘 양아치형 장사꾼들을 조심하고 골라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에 소속된 분들이 정당에서 유능한 정치인을
양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치자금을 정치가 출신 기업인 또는
소속 정당의 순수당원 기업인들이 댓가성 없이 순수하게 정치자금을 정치인들께
후원해 주길 소망하고 기원한다.
정치인 출신 기업가들이 많이 성공하여 후배 정치인께 댓가와 조건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을 많이 후원 해 주어 기업의 필요에 의해 희생되는 정치인이 없길 기원한다.
작금의 한국정치 현실을 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네 정치수준의 한심함에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정치개혁과 정치혁신을 해야 할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