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위기에 여야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2022.10.26 09:05:36

돈줄 마른 부동산
PF...공사연기와
중단 속출.
'줄도산' 우려도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예측 했듯이 한국 경제 곧 위기에 직면 할것같다.
고환율과 고금리시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시장에 돈구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한국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에
경제전문가들이 별로 포진되어 있지 않아 우려와 걱정이 많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때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있다.
곧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재명 게이트는
이제 검찰수사에 맞기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위태로울수 있는 경제위기에 총력 대응 해야 한다.
이재명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 하기 보다는
이재명과 원내1당 민주당과 분리하여 판단하는
정무적 감각이 있는 협치와 소통을 해 나가야 한다.
이재오 상임고문의 조언처럼 민주당과 협치 없는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에 불과 하다는 정치원로들의 조언 잘 기억 해야 미래 있을것이다.


내가 싫든 좋든 국회 원내1당은 169석의 민주당 이며 앞으로 1년6개월 이상은 민주당과 함께 정치를 해야 하고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전체를 태우는 우을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대통령실과 정부와 국민의힘 또한 정책의 기조을 바꾸어서
경제위기에 대비한 시나리오
1,2,3등 여러 경우을 가정한 경제위기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위기에 대비해야 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와 당정은 경제관련 주1회이상 당정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시스템과 제도을 가동하길 기원한다.


인사 탕평책을 실시하여 당내 비주류는 물론이고 경제전문가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중용해야 한다.
술자리도 가급적 줄이고 오직 민생과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민주당과도 사사건건 부딪혀봐야 별 이득도 없음을 알았으면 한다.


연이은 이재명 비리건수사와 야당에 대한 강공 모드에도 여론의 공론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국민은 이재명 구속에 관심이 없고 내 사는 문제가 더 걱정이기에 여야의 정치싸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만 더 초갈등사회로 나아가며 양쪽 패거리들만 서로 퇴진과 탄핵과 구속을 외치며 거리와 광장을 매울 뿐이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위기의 한국경제를 논할 거대한 담론의 정책논의의 정치로 돌아 와야 한다.


여야의 중진협의체 가동을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을 분리하는 정무적 판단으로 나라와 국민의 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할수 있는 여야 협치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싸움닭 같은 검찰출신의 한동훈 같은
강경파들 보다는
정치인 출신의 
늘 웃으며 활기차게 민생현장을 누비는 원희룡 같은 온건 비둘기파의 행정과 의정 경험있는 유연하며 민주당과도 소통 할수 있는 정치인출신 정책통을 많이 중용 했으면 좋겠다.

곧 다가올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위협과
미중의 경제압박에 대한 대비책 점검하고 위기대응 메뉴얼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정치싸움에 가리워진 경제위기 초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통령실과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실천 해야 한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시장 
정치학박사 김현욱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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