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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직선거

철학과 사상이 있는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성과 융합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정치상품이 많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경제와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정치 구매자들의 정치적 분별력과 정치적 의식이 높아야 

좋은 정치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의 거대정당의 정치독과점 구조론 좋은 정치시대가 절대 오지 않는다.

거대독과점 양당제에선 구조적으로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정치질서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권력구조변경과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이다.

 

정치를 알아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

패거리와 진영의 정치는 후진적 정치이다.

정파와 파당과 패거리와 진영을 넘고 보수와 진보가 나뉘지 않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는 국정운영 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의 공천제 폐지하고 

지역정당 로컬정당을 인정해서 다양성의 정치를 우리는 해야 한다.

여야 당대표가 지역의 시장군수시도의원 선거까지 유세하고 지지연설을 해야하는가?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줄 세우는 이런 정치 청산해야 한다.

중앙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외교 국방에 전념하고 

법원장, 검사장들도 미국처럼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판검사도 변호사 중 법원장, 검사장이 임명하고 

지방정부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지시와 예산과 감사를 받고 따르는 

지방입권권, 지방재정권,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점점 낙후되는 것은 자율성과 토론과 교육이 없고 

상상과 창조와 창의가 없는 정치 문화의 익숙함에 있다.

거대 독과점 양당제에 국민이 수십 년간 정치적 가스라이팅 되어있다.

한국 정치 1986년 제5공화국 시대에 머물러있다.

우리는 AI시대에 맞는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 다수가 정치공부를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에서 정치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정치학의 민주시민교육이 많아지길 소망한다.

 

경기도 미래 정책 발전 포럼

상임대표 김 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