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사업(주거상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년에는 이주 목표인 1만호를 초과달성했고(10,671호), 이는 ‘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3년의 경우, LH 매입임대 가격 제한 등으로 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 이주 실적은 2,300호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3만호까지 주거상향 이주 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24년부터는 매입단가 현실화, 건축단계별 품질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매입물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한편,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운영사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과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시운전(2.23.~3.13),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3.20), 국민 참여 안전 점검(3.19.~3.22)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막바지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틀 뒤 첫 운행을 시작하는 GTX-A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박 장관은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서역은 전철·버스·고속철도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역이므로, 개통 초기 많은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GTX 수서역 관제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농촌공간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계청은 3월 28일부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기존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을 마련하고, 지정PC를 두어 모든 시스템·네트워크와 분리된 안전한 폐쇄망 환경을 구축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외부와 차단되어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간으로, 통계청에 설치된 안심구역 내에서는 통계목적고유번호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 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5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빅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와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 활용에 기여하고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4.01.~04.05)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위협분석대응' 등 총 288건, 1,82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2%인 1,428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174억 원,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5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0%인 7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15억 원, 서울지방청 366억 원 등 2개청(1,281억 원)이 전체 금액(1,826억 원)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요금 인하 주요 정책 및 효과 【요금제 개편내용】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했다.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서현일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이날 이상민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
서현일보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쑤틴 클랑쌩(Sutin Klungsang) 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한측의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 T-50과 호위함 수출 등을 통해 그간 양국 국방·방산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추가 협력 확대·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6·25 참전국이자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태국 정부와 태국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작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태국측 고위급 인사의 참석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올해 회의에도 수틴 장관님의 참석을 요청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국간 추가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태국과의 호혜적 방산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하면서, 태국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쑤틴 장관은 T-50, 호위함 등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태국의 영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이번 방한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이상 3개 사업자(가나다순, 서비스명)가 신규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8개 사업자는 2022년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올해 3월부터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약 이행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와 API 연동협약 체결, 판매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구매자의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등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에 참여한 사업자의 셀러툴 서비스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 판매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