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등을 담은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 운영 영역은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또한, 감점항목으로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 2024년 방송평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이다.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송을 통한 환경과 다양성 증진 등에 대한 사회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서현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3월 28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학회(회장 신현석),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제10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성화 등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교육 규범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 정립 방향’을 주제로 교육전문가·시도교육청 관계자·현장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규범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서 발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시안)」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의 지향점과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교육 주체가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본 시안은 교육부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7개 라이즈(RISE) 시범 지자체는 3월 28일, 충북대에서 ‘지역 수요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을 위한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지자체는 최근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라이즈(RISE) 시범지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연수(워크숍)는 라이즈 시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수립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안)’을 전국 시·도와 협력대학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시도가 타 지역의 우수 전략사례를 참고하여 수립 중인 ‘해외인재 유치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해외인재유치 전략(안)’ 주요 사례] ▪ (경북) 2027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 △케이-드림(K-Dr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김용욱)는 오는 4월 5일 한식(寒食)을 맞아, 오전 9시 30분부터 구리 동구릉 내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健元陵) 봉분을 덮고 있는 억새(靑薍, 청완)를 자르는 ‘청완 예초의’(靑薍 刈草儀)를 거행한다. 건원릉은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있는데,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太祖, 1335~1408년)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예로부터 건원릉 억새는 1년에 한 번 한식날 예초(刈草, 풀베기)를 했는데, 문화재청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한식날에 ‘청완 예초의’를 거행하고 있다. ‘청완 예초의’는 봉분의 억새를 베는 ‘예초의(刈草儀)’와 1년간 자란 억새를 제거했음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로 진행한다. 제사 후에는 조선왕릉 제향(祭享)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복(飮福) 행사도 함께 열린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월 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영민이 예초의에 직접 참여해 건원릉 능침에서 예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7일부터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올 한 해 30만 명 이상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체험교실’을 통해 매년 27만 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저작권 이(e)-배움터(edu–copyright.or.kr)를 통해 청소년 148,325명이 원격교육콘텐츠를 이용했다. 올해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 실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위원회 저작권 강사가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9,202회에 걸쳐 학생 268,993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했으며, 올해는 10,797회, 29만여 명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 체험교실’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연수를 받은 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도록 운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2005. 1. 1.~2005. 12. 31.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등 젊은 문화예술인들,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 환영의 목소리 전해 젊은 문화예술인들도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을 앞두고 캠페인 영상을 통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 씨는 “6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 활이 줄을 만나는 순간에 느낀 감동이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계약체결 시점부터 제작 종료 이후까지 과정별 침해사례와 준수사항 제시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 적용대상‧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했다.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서현일보 기자 |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4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3월 28일 오후 3시, 경상북도 포항시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시를 2024년 ‘책의 도시’로 선포하며, 상징기 전달과 함께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향한 항해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한 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독서의 달인 9월에 해당 지역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2024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포항시를 선정했다. 포항시는 8개 시립도서관과 49개의 작은 도서관 등 풍부한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원북 원포항’, ‘랜서에서(書) 찾아요’와 같은 다양한 책 관련 축제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매년 자체 독서문화 프로그램 540여 개를 운영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해바다, 책을 만나다’라는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