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4월 22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류 예선심사를 거쳐 11팀(대학원생부 3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진출자로 선정했고, 참가자들이 직접 공모작품을 발표하는 본선을 진행했다. 대학생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서울대학교팀을 비롯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총 8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학원생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인하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을 비롯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이 최종 선정됐다.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은 4월 2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3급 승진 ㅇ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변지현 ▶ 4급 승진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기관 김용식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서기관 윤진영 ㅇ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이태호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과학기술서기관 이승재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은 4월 23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집중된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속한 입주·가동과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실무대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새만금 첫 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와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마이스) 조성 등 새만금개발 가속화에 발맞춰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합동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10조원의 새만금 민간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4월 23일 14시 국내 화장품 다출원 기업인 LG생활건강(서울시 강서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양한 기능성 관련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화장품 분야 기업의 지재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분야의 새로운 기술 변화를 소개하면서 특허청의 심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허청은 화장품 심사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기능성 화장품 용도 기재 판단 등 특허심사 실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는 화장품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경찰청은 23일 “2024년도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는 ▲ 방제일반 ▲ 유출유확산예측 ▲ 보험법률 ▲ 위험유해물질 ▲ 긴급구난 ▲ 환경보건안전으로 이루어진 6개 분야, 3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필요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조치를 위하여 기술 자문 등 지속 소통・협력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새로운 5명의 전문가가 신규 위촉됐으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주요 실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미래 방제 업무 발전 방안 등을 토론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 방제 정책 변화와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 증대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고자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자문 기능을 강화했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훈련기회를 늘리는 등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 재난의 위험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어야 한다.” 며,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을 굳건히 하는 등 재난형 해양오염 사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고위험 시·군 대상으로 4월 중 백신을 조기 접종함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으로 6개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4개 시·도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 중 8개 시·군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으로서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별히 4월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조기 접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 방역관리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양돈농가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서현일보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23일 오후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AfCFTA 협력 방안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메네 사무총장이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아프리카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AfCFTA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AfCFTA 협정의 이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AfCFTA 사무국을 출범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한-AU 협력기금을 통해 AfCFTA 사무국의 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향후 AfCFTA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조 장관은 오는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메네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측간 무역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기념품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관광기념품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유통과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기념품 제작·유통업체 등 모두 한자리에, 다채로운 의견 교환 문체부는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 관광기념품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한다. 1998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관광기념품 박람회’ 추진 성과를 알리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제주도청은 지자체 대표로 나와 제주 관광기념품 정책 추진체계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탐나오’을 통한 사후 지원 현황 등을 발표한다. 이어 기념품 제작업체와 유통업체, 유관 공공기관이 각각 제작, 유통, 기획 사례를 공유한다. ▴ ’22년과 ’23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모두 수상한 프롬히어 설지희 대표는 ‘무형유산의 품격’을 주제로 한국 장인
서현일보 기자 | 국내 온실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과수 중 두 번째로 재배면적이 넓은 패션프루트(백향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뒤영벌을 이용해 패션프루트를 착과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소개했다. 패션프루트는 벌과 같은 화분 매개 곤충이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주는 화분 매개 과정이 꼭 필요한 충매화다. 5월에서 6월 사이 늦은 오전(10시 이후)에 꽃이 피고 당일 저녁(20시)이면 지기 때문에 매일 낮 내내 수분 작업을 해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여름 수확을 위해 패션프루트 꽃이 피는 5월에 사람이 일일이 꽃가루를 붓으로 묻혀주는 인공수분을 해왔다. 최근 들어 인건비가 증가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수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패션프루트 뒤영벌 이용 기술’은 수정 시기에 작물 재배면적과 나무가 심어진 밀도에 따라 뒤영벌 수를 조절해 투입하고 벌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적정밀도= 나무당 뒤영벌 4마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비닐온실에 100그루 나무를 심었다면 100마리 벌무리(봉군) 4개를 사용한다. 개화 기간 중 한 달에 1번 벌통을 교체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