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 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가장 큰 규제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과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자치구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서초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규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방식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에서 25개 자치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의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을 삭제하고, 이
서현일보 기자 | 남해군의회는 4월 24일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은 지방인구 소멸 위기에 ‘수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에 대한 투자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부·울·경 지역에서 해양수산 관련으로 유일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강대철 의원을 대표로 전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강대철 의원은 “남해군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를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청년 어선원 감소 및 고령화, 지방 어업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남해군의 인구 감소 해결과 해양수산업을 위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은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서현일보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조미선의원 및 민간 외부 위원 4명으로 선임된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검사는 조미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됐으며 검사기간 동안 오산시 세입·세출 예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대표위원을 맡은 조미선 의원은“이번 결산 검사는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최소화,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최소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했다.”면서 “향후 성과예산의 정확한 계획 및 목표 수립, 유휴자금의 예치기간 유동적 조절로 이자수입 극대화, 이월사업 추진상황 수시점검 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관리 방안을 오산시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에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현일보 기자 |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립미술관의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 및 이용객 이외의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박영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개최 및 의결, ▲전문가 자문, ▲고충민원 신청, 접수, 조사, 처리, ▲감사의뢰,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태 의원은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대유평지구 기반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위원회는 호매실동에 위치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을 찾아 시설 관계자로부터 하수처리시설 및 상부 편익시설 등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시운전 현장을 둘러봤다. 조미옥 위원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상부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시설 가동 후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총 1,3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4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부 편익시설은 4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최근 스타필드 수원이 개점한 대유평지구 기반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선재미주차장,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등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서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와 교통문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구간은 최근 스타필드 수원의 개점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위원회는 ▲구체적인 공기
서현일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광교힐링하우스와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과 홍종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동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먼저 광교힐링하우스를 찾아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광교힐링하우스는 수원시 방문 내빈과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 업무공간 제공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또한, 위원회는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4개의 직매장과 3개의 직거래장터를 운영 중이다. 현장방문을 마친 유 위원장은 “광교힐링하우스는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공직자에게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는 좋은 공간인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바라며 홍보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로컬푸드직매장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 사업홍보로 매출증가 및 활성화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현일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4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그린도시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그린도시추진단의 신설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추진단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파악 및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그린도시추진단의 중점업무가 도시재생인지, 탄소중립인지, 시책홍보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소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그린도시추진단의 설치목적이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시문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유준숙 위원장(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향후 그린도시추진단의 사업 추진 시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숙고를
서현일보 기자 | 산청군의회는 1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던 제296회 임시회를 24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계획서 작성을 승인했다. 그리고 2024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심의하여 처리했다. 정명순 의장은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에 협조해 준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과 주요 사업들의 추진 상황 점검으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청군의회는 24일 이승화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이영국 의원의 “3.1절을 기념하자”, 김재철 의원의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제안, 최호림 의원의 “문화관광형 주말시장을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 이영국 의원은 산청은 조선시대 남명 조식 선생이 임진왜란 영남 3대 의병장으로 불리는 곽재우, 정인홍, 김면 등 수많은 후학을 길러낸 곳이며, 유림독립운동의 중심이 된 호국충절의 고장이라 하였다. 이의원은 선조들의 기개를 본받고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1995년 군민들의 이름으로 ‘항일독립유공자 추모비’를 건립하였으며, 2022년에는 남사예담촌을 ‘산청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는데, 기념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호국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3.1절 기념행사 개최, 현장 학습 등을 통한 우리 지역 역사 바로 알리기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 김재철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