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신분위장수사 도입해 마약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현행 제도에서는 잠입수사(신분위장수사)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

2023.05.16 1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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