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 대표발의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

2023.06.02 1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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