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규정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용제외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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