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하여,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 건설 관계자,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14년부터 본격화하여 올해까지 10만호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24년 2.4만호, ’25년 3만호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은 상황이며,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따라 ’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3만호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 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9일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을 보유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하며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석유화학 업계도 같은날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NCC 감축, ▲고부가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울산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협의를 촉구하고, 관련 애로사항과정부 지원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김 장관은 “기업 간 진행중인 협의에 속도를 내어 사업재편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도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 주요 정책을 설명한 뒤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100여 일간 해수부 부산이전 준비와 고수온 재해예방 및 ‘26년도 예산안 확보 등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주요 실적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및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향후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내년은 해양수도권 원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정책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실적과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으로, 당해 현장에 대해서는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단속하고, △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합동점검을 마치고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대표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의 시기에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향후 공정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설명했다. 먼저,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초기 단계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할 수 있는 모험적·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새로운 투자방안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9월 18일 9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국민성장기금(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30조 원 이상의 인공 지능 분야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공 지능 투자 활성화에 집중키로 하는 한편, ‘국가 인공 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과 ‘청년 창업 상상 공연마당(상상콘서트)’을 통해 민간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및 도전적 창업, 인공 지능·심층 기술(딥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인공 지능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현장을 찾아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지원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동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정부-이통사 인공 지능 투자협력 선언식’에 이은 ‘인공 지능 창업 초기 기업(AI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 활성화 간담회’ 등을 개최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기획재정부, 환경부, AI 위원회 등 관계부처, 스타트업, 대기업, 협·단체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주간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스타트업 스퀘어에서는 상상콘서트 이외에도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 IR,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 개방형 혁신을 통한 협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창업생태계가 구현됐다. 상상콘서트에 앞서 중기부는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비전은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고,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이 신속하게 성장하는 역동적 창업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비전] ➊ 모두의 도전적 창업 청년의 도전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과 ‘창업오디션’을 통해 도전에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조달청은 10월 1일부터 공공 건설현장의 핵심자재인 ‘철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관급 철근은 연간 1조 2천억원 규모가 공급되는 주요 자재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수차례 대규모 입찰 담합이 적발되는 등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MAS 전환은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공공 건설사업에서 철근의 안정적 수급 보장 및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계약방식은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 설정으로 특정업체 쏠림방지, 권역별 최소 1개소 이상 하치장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또한, 철근 품질 강화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전심사로 관리능력을 엄격히 검증받고, 현장 납품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하면 즉시(3일 이내) 조달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정지나 부정당제재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현장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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