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 선택적 모병제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허가 절차 단축과 법·제도 개선을 통한 택지 확보 등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과 정치권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선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첨단기술로 전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교육·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설계를 당부했다. 범죄 대응과 관련해선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한 상주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다.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압둘라 모하메드 빈 압둘와합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다. 이 대통령은 각 대사와의 환담에서 부임을 축하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케이라 포르투갈대사는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됐지만 고위급 교류가 부족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알 수와이디 UAE 대사는 “작년 11월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 도약의 전기가 됐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답방 준비를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호이 아일랜드 대사는 “주한대사로서 부임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양국 협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일랜드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를 통해 2045년 대한민국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혁신 전환과 사회 전환 모두 성공한 이상적 미래 ▲기술 혁신은 성공했지만 사회적 결속에 실패한 미래 ▲사회적 안정은 유지되나 기술 전환에 실패한 정체된 미래 ▲혁신과 사회 재구성 모두 실패한 최악의 미래로 구분됐다. 발제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메가프로젝트와 사회운영체제 재설계를 결합해야 미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단은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 타운홀 미팅, 전문가 간담
김포시의회(의장 김계순, 이하 시의회)가 의원의 윤리성 확립과 공정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시의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7명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원장으로는 김병화 전 김포시의회 사무국장이 선출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향후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자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품위유지, 청렴의무, 이해충돌 등 자치법규 위반행위 검토 ▲의원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자문 및 징계 양정 의견 제시 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나 징계·자격심사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존중해야 함에 따라, 시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화 위원장은 "의회의 청령섬과 공정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위원님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서 열린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전문병원 출범을 축하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해 전문 진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동시에 충북 중부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공공병원으로 설립됐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몸과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치료하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역량과 소방의학연구소의 데이터가 결합해 소방의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의료진 기숙사 마련, 소방의학 R&D센터 확충,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지키는 영웅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료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개원식 이후 이 대통령은 고압산소치료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8일(토) 오전,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수원 중 하나인 운문댐과 청도군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했다. □ 한 총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에 소재한 운문댐 현장을 찾아 향후 기상 전망과 운문댐 현황 및 가뭄 대응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용수 수급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ㅇ 한 총리는 “비상 대체수원을 적극 활용하여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용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에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급수 상황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반급수, 병물 제공 등 비상급수 체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한 총리는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하수 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 공급 및 관리체계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물 공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국민분들에게 투명하게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방문해 방학 중에도 중단 없는 초등돌봄·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점검에 이어 두 번째 ‘방학 중 돌봄’ 현장 점검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양영식 영문초 교장, 학부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해 학생 안전관리, 다양한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청-지방정부 협력 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학교 안팎의 다양한 돌봄 주체들이 긴밀히 협업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돌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돌봄·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참관한 한 총리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참여 소감을 들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방학 중에도 성장과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돌봄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부모님들께는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 피해자 7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 의지를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순수·평화·존중·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를 전달하며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는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박관식 씨는 “중학생 시절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낙인 속에서 살아왔다”고 호소했고, 납북귀환어부 김영수 씨는 “귀환 후 모진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와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주재하고 진급 장성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사 정권의 역사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길었지만,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애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억울한 상황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노력과 헌신에는 결과와 보상이 따르니 최고 지휘부가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거, 용수, 전력망, 전통시장 냉방시설 등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모든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 실천”이라며 정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정보와 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을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선 “속도를 높여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생애주기 중심 정책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