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장개척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nb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6개 모집특기 총 7천 6백여 명에 대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그간 육군 기술행정병은 매월 지원서를 접수하여 3개월 후에 입영했는데,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져 연중 균형된 병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모집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지원자들의 미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시범 특기로 선정된 위 6개 모집특기에 대해 내년도 연간 입영대상을 일괄 선발하기로 했다. 2026년에 위 6개 특기로 입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기와 입영 희망월(1~3지망)을 선택하여 지원하면 된다. 입영 희망월의 경우 1~2지망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입영월 중 1개를 필수로 선택하고, 3지망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달된 입영월 중 무작위 지정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신체등급 1~4급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6월 1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신임 국방무관 24명을 초청해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무관‘이란 군사 관련 외교를 맡는 외교관 신분의 장교로서 이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 등 20개 국가에 파견되어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각국으로 파견될 신임 무관들에게 병무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민사회에 정확한 병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관들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공군호텔에서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절차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병역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이행 정보에 대한 교민사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교민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3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대전 성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 진로체험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1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특허심판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교실은 ▲특허심판의 이해 ▲모의 구술심리 ▲심판관과의 대화 ▲심판정 및 발명인의 전당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모의 구술심리’에서는 학생들이 심판관, 변리사 등의 역할을 직접 맡아 가상의 심판과정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체험교실이 학생들의 지식재산권과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허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지자체 등 전국 96개 현장 대응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이 주로 하수도 또는 유류 저장·이송 설비 등 해양시설에서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예방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지자체(광역·기초 82개소), 해양환경공단(본사 포함 13개소), 국립공원공단(1개소)이다. 현장 방제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서 방제요원 등이 이들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 컨설팅, 방제 교육·훈련, 방제 자원 공동활용 체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육상기인 해양오염사고 발생원인 관리 체계 강화 등 협업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오염사고는 예방 및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컨설팅이 지자체 등 현장 대응기관의 실질적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폭염 시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전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안부전화 실천을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과 캠페인 홍보 콘텐츠로 총 2개이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를 거쳐 총 6점의 입상작을 선정(7월 중)하고, 입상작은 폭염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공모전 참여자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공모전 참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민안전교육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무더운 날씨에 안부전화 한 통이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면서, “안부전화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의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통행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한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차량으로,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이 도로 유형별로 달라 운전자가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설치현황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와 양보 방법 등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등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긴급자동차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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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2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