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7월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간담회)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됐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이 지적했듯이,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2025년 7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상표·디자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국민이 겪는 불편과 제도상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 개정 없이도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고시,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산업별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총 9개 산업분야 분과별로 기업 실무자와 심사관이 함께 참여하여 격월로 개최되며, 연말까지 상표·디자인 심사 과정의 불합리한 기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법령 개정 없이도 고시나 심사기준 등의 행정규칙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1·2차 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개선안 중 일부는 법 개정 없이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규정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률 개정 중심의 개선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장기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원팀’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로, 기후변화 및 인구감소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회원국 간 정책 협력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APEC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전세계(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기도 하다. 이번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는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등 10개의 다양한 부대·연계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도전 케이(K!) 창업기업(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 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등 행사에서는 국내·외 창업, 벤처분야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려 교류·협력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번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대표이사 박가람) 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700’ 에 위치한 AI 데이터마이닝센터 1호 오픈을 위한 국내 최초 비트코인으로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결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Vehicle Mining System (V.M.S)로 국내 특허, 미국, 호주 특허를 획득 및 전 세계 8개국에 특허출원을 한 브이엠에스코리아는 “차량용 암호화폐 시스템”의 선두주자로 2021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VMS USA Inc 본사를 설립한 뒤, 2023년 11월 국내 법인을 설립 후 이 분야에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이다. 모빌리티 잉여전력을 활용한 배터리 저장, 교환 시스템 (Vehicle Energy Storage System, VSS) 을 타이틀로 혁신성장유형으로 2025년 4월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초 “마이닝 PC”로 KC인증을 2건이나 획득한 명실상부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대표이사(미국명 앤디박)는 한국에서 한국전력 재단인 수도전기공고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호우·폭염 대응 점검 회의’ 열고, 각 도(道)와 특·광역시 농촌진흥기관 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호우·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서 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려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7일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농업시설물 보강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중단·외출 자제 등 농업인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호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지방 간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부문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37개 직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 중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수상 사례를 모아 ‘근로복지공단 우수보육 프로그램 자료집’을 발간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최우수상(강서어린이집, 정읍어린이집)의 ‘뻔한 놀이 STOP, 스마트한 놀이 GO’, ‘ESG! 환경과 함께 다(多)가치 살아가는 우리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창원어린이집)의 ‘쉬미와 함께하는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 정부 수상 사례 8건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상 사례 33건 등 총 41건의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수기가 수록됐다. 특히 ▲자연친화적 교육 ▲생태 감수성 증진 활동 ▲다양성과 포용 교육 ▲영유아 중심 참여 문화 조성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핵심 가치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철학을 접목한 창의적 실천 사례들이 돋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현장 보육교사들에게도 실제 적용 가능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동서도로 방수제 구간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광역 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안전진단은 새만금 방조제에서 김제시 심포항으로 이어지는 동서도로(국도 12호선) 약 15.6km 구간의 관리 수위 이하 시설물에 대해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8월 4일부터 4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의 외관조사, 수중조사 등을 통해 구조적 결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의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정밀 점검은 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진단과 관리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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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1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