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공무원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 29일 첫 기획회의(킥오프)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의미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계통에 필요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이라고 하면,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그리드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망에 여유
서현일보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발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7월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SSG와 키움의 야구경기가 있는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오츠카(주)와 함께 동서식품(주) 등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소속의 안전보건 단체 및 사업장 등이 참여했다. 일 평균 16,000여 명의 관중이 방문하는 SSG랜더스 필드에는 이날도 많은 관중이 경기관람을 위해 찾았다. 공단은 경기 시작 전 경기장 외부(프론티어 스퀘어)에 “온열질환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예방수칙 전달 및 홍보물(예방수칙 인쇄 부채, 보냉주머니, 이온음료 등)을 배포하며,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또한 경기
서현일보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7.28)와 관련하여 7월 31일 오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공공기관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서현일보 기자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25년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증가,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형 코카인 2건, 2,290kg(4월 강릉 옥계항 1,690kg, 5월 부산신항 600kg)을 특이치로 제외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 증가했다. 출발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이 연이어 적발됐고, 동남아 지역발 마약밀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유럽 지역발 마약밀수 적발이 증가했으며,적발품목별로는 필로폰 밀수 적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케타민·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밀수 적발이 증가했다. 밀수경로별로는 여행자·특송화물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지역은 중량 기준으로 ▲ 중남미, ▲ 아시아, ▲ 북미, ▲ 유럽 등
서현일보 기자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7월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은 지난 7월 4일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철강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미대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후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포스코는 불법 무역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무역거래 주요 유형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을 찾아 국내로 반입되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 △덤핑방지관세 회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차장 백승보)은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2025년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하고 총 6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과정에는 총 60명의 청년인재가 참여하여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주간 해외조달시장 동향, 해외입찰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제안서 작성·제출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들의 과제 중 최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팀을 나누어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실제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수료식에서 우수 프로젝트 2종을 발표하여 최우수 프로젝트를 가렸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식스웨이브(김준수․김승준․김현지․이은지․주민영․최윤정)는 “4주간 교육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팀원들과 밤낮없이 몰두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취업해서도 해외조달시장 업무에 자신 있게 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해외조달시장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한 반면, 제도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➊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➋충분한 환기,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해 21개 지역의 주민사업체 45개소를 선정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체험이나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됐으며, 2025년 7월 현재 50개 지역에서 193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주민사업체 121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서류평가(6. 10.~12.),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사(6. 23.~7. 11.), 발표평가(7. 22.~25.)를 거쳐 최종 45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 분야 체험이 49%로 가장 높아, 인구감소지역 주민사업체 62% 차지 이번에 선정된 주민사업체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체험’이 22개소(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식음’이 10개소(22%), ‘기념품’이 8개소(18%), ‘여행’이 3개소(7%), ‘숙박’이 2개소(4%)였다. 권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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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