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7월 31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과 산업 전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통계연보는 한 해 동안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기술 중심의 산업 전략 수립과 정책 결정에 활용 가능한 기초 통계다. 특히 올해 연보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통계가 최초로 수록되어 주목된다. 이는 상표 및 디자인 등 기초 지식재산 활동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출원·등록 현황과 연도별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이며, 향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밑거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연보에는 ▲ 산업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 지역별 지식재산 활동 비교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등 정부, 기업,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가 함께 담겨 있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 통계는 기술 흐름과 산업 구조를 수치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앞으로 더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7월 31일 광주광역시에서 ‘2025년 제2차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지역별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지역 사례 중심의 직무연수를 실시해 지방의원 정책역량 및 직무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연수방식이다. 연수 대상은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지방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사무처(국) 직원 등이다. 이날 연수에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의장과 김명수 자치구의회협의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 내용은 크게 직무, 책, 소양 3개 분야로 광주광역시 이슈와 현안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직무 분야는 ‘착한 조례 만들기’라는 주제로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강사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강의한다. 정책분야는 ‘광주를 위협하는 두 그림자: 저출생과 고령화’를 주제로 김정석 동국대학교 교수 특강을 진행한다. 광주지역은 출생아 수 감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참석자간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홉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열 번째는 마무리 간담회로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 안전망 분야에 대해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이자를 코로나 시기 대출과 유사한 2% 내외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인하, 대출완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금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는 매칭 희망통장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중기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시기 대비 정책자금 금리가 오른
서현일보 기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
서현일보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가운데 7월 30일 13:30경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이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메자닌 랙; Mezzanine Rack)로서 내부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 이에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가동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Cool Zone)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사소한 온열질환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시원한 물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할 것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정책과제 5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간담회의 큰 특징은 매 간담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는 점이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루빨리 해결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오신 소상공인(이하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인센티브 방안은 아래와 같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하나로마트 서울 서남부농협 본점과 남구로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7.17~8.6)를 추진중에 있다. 전국의 약 12,000개유통업체와 협업하여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주마다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하여 주마다 1인당 1만원 할인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행사에서는 할인 품목을 국산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할인 한도도 인당 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3주간 행사기간 중 마지막 주인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n
서현일보 기자 | 세상을 향한 청소년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빛나는 발명의 축제가 열린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 등이 주관하는 '2025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대전시 유성구)에서 개최된다.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에게 발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명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7월 31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3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시상식 및 전시회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본선 및 시상식, ▲발명·지식재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❶올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는 총 6,84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중 195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동상 이상 수상작은 행사 기간 동안 전시관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대통령상은 ‘무동력 환풍기 환기 성능 개량형 상시 작동 유도 구조체’를 출품한 송치완 학생(대전대신고등학교 2학년)이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서현일보 기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공동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는 오는 8월 2일 12시부터 19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된다. 문학존, 게임존, 포토존, 공연존의 4개 구역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문학존에서는 '백범일지'에 기록된 ‘나의 소원’을 모티브로 하여 각자의 소원을 작성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민들이 작성한 ‘나의 소원’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위원회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저항문학 메시지월을 통해 윤동주, 이육사, 심훈, 한용운의 저항문학 작품을 감상한 후 마음에 드는 작품의 문학카드를 소장할 수 있다. 게임존에서는 8.15초를 맞추는 타이머게임, 컬러링 엽서 채색, 광복의 의미를 담은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포토존에서는 독립운동가 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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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