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수성구의회 ‘저출산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회’가 수성구 관내 주요 돌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개발에 나섰다. 지난 5일 진행된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회장인 최현숙 의원을 비롯해 황혜진·김소은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함장) △파동 장난감숲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각 기관의 운영현황과 주요프로그램, 이용실적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운영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최현숙 의원은 "오늘 현장방문이 수성구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출범한 저출산 정책 연구회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구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 및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원 자격 기준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치적 기준이 없는 탓에 특정 정당 출신이나 선출직 공직 경험자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를 통해 취임한 공직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성 의원은 “방위산업 정책심의는 국가안보와 국방 경쟁력의 시작점”이라며, “정치색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이 방추위의 기준이 되어야 국민 신뢰와 효율적인 방위력 건설이 가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의 ‘층간소음’ 규정에 비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포함한 게 핵심이다. 또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유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가 관리인을 통해 소음 중단 또는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가 지속될 시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로,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연간 3만 건에 달한다. 사단법인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항에서도 ‘
서현일보 기자 |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 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현장과 중앙, 세대와 세대, 온·오프라인을 하나로 잇는 열린 참여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곧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기후적응 등 국가적 전환 아젠다를 선도할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 의원)는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늘봄학교 학부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단체가 진행 중인 정책연구용역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의 연구 배경 설명에 이어, 학부모의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교내 늘봄학교 안전 환경 실태 및 제안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청취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늘봄교실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 방향을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늘봄학교는 돌봄과 함께 아이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학부모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기흥구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년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 및 가평군 중학구 개정과 관련한 현안 보고 및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 현황과 향후 중학구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가평군은 이번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총 12개 학교가 선정되어 ▲노후 시설 보수 ▲냉난방기 교체 ▲안전시설 확충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학생 수 감소와 학령인구 이동에 따른 중학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평군 중학구 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가평교육지원청 조순옥 행정과장은 “합리적인 중학구 조정을 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광명시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김용성 의원이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과 함께 지역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 및 광명시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다. 확보된 예산은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환경 개선사업 5억 원 △한내근린공원 시설 개선사업 3억 원, △소하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 2억 원, △메모리얼파크 가족안치단 설치 및 기능 보강 1억 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는 5억 원이 투입되어 노후화된 내부 시설을 전면 개보수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진다. 또한 한내근린공원에는 3억 원이 지원돼 노후된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이 교체되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의정부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벤처센터 의정부시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김상수 실장, 의정부시 경제일자리국 기업투자유치 정영민 과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정부시의 국방벤처센터 설립 당위성과 비전을 강력히 피력하며,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방위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국방벤처센터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다. 특히, 의정부시와 같이 과거 군사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더뎠던 지역의 경우, 국방벤처센터 유치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국방벤처센터는 지난 20여 년간 전국 11개 센터를 통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5일, 경기도 자연재난과와 정담회를 갖고 폭염 저감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쿨링포그(Cooling Fog), 스마트 그늘막, 에어컨 쉼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유경현 의원은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구조로 인해, 정작 폭염에 취약한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구도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나 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쿨링포그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일괄적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보다 유연하고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요조사가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도 제안했다. “예산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집행돼야 하며, 정책 수립 과정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시 7)은 2025년 고양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총 9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공릉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4억1천만원) ▲풍동 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3억원) ▲성석동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2억5천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투입된다. 이상원 의원은 “공릉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풍동 배드민턴장과 성석동 고가하부 체육시설을 개선·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릉천 산책로 사업은 도심 속 하천 공간을 친환경 녹지와 연결해 생태보전과 휴식 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동 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는 노후 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조명·관람석 보강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성석동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차도 하부 공간에 운동기구와 휴게 공간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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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