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결과, 로뎀(대전시 대덕구 소재)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로뎀은 이용자 30인 이하 중증 장애인거주시설로서, 사업계획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추진 의지 등이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지역(참여기관)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국비 558백만 원, 국비 50%)한다.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모델(안)’과 선정평가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5년 12월경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협,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해외진출기업 및 ESG 전문가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5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기업책임경센터 관계자와 ESG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과 EU, 미국 등 글로벌 ESG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 관계자는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에 대해 소개했고,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인 오지헌 변호사는 한국 NCP 활동과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례를 발표했다. 임성택 변호사는“ESG 경영은 중장기적으로 비용저감 및 효율성 개선효과로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고. 김소리 노무사는 국내외 인권실사 주요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코트라 현다정 과장은 주요 EU 통상정책과 K-ESG 가이드라인 등 기업의 대응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3,65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7,131개사의 84.5%이다. 2025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24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 2,485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8,96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종별로 20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 삼성물산(13.7조원), 현대건설(11.3조원), 현대엔지니어링(10.2조원) 순, (토목) 대우건설(2.5조원), 현대건설(1.9조원), 에스케이에코플랜트(1.5조원) 순, (건축) 삼성물산(12.3조원), 현대건설(9.4조원), 현대엔지니어링(9.3조원) 순, (산업·환경설비) 삼성이앤에이(13.3조원), 현대엔지니어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퇴직공무원 대상 재취업 기술교육이 큰 관심 속에 본격화됐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의 소득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경력 전환을 돕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폴리텍대학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재취업 기술교육을 적극 추진하며 진행됐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는 많은 퇴직공무원에게 경제적 불안을 초래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교육은 100~12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7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모집 정원 200명에 1,172명이 지원해 평균 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성남캠퍼스 ‘SNS 콘텐츠 제작’ 과정의 경우 11.6의 경쟁률을 보이며 퇴직공무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현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생활용접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취업과 연계된 기술·자격 취득 과정을 확대 개설할 예정이다. #. 경찰서 수사과에서 33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이명용(61·남) 씨는 앞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2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됐으며,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됐다. 또한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주)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트래블뱅크(주),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주)의 경우 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서현일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수장고에 행복도시 조성 과정에서 수집한 유물 9백여 점을 위탁 보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행복도시의 첫 출발을 상징적으로 담아 눈길을 끄는 유물이 있다. 2007년 행복도시 기공식에서 진행한 핸드프린팅 행사의 결과물 18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행복도시 건설에 이바지한 전·현직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행복도시 기공식 핸드프린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의 실현인 행복도시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한 인물들의 직접적인 흔적을 담고 있다는 희소성과 핸드프린팅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이 같은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에 해당 유물을 신청했으며, 향후 국립박물관단지의 관련 전시와 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노무현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7월 31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과 산업 전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통계연보는 한 해 동안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기술 중심의 산업 전략 수립과 정책 결정에 활용 가능한 기초 통계다. 특히 올해 연보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통계가 최초로 수록되어 주목된다. 이는 상표 및 디자인 등 기초 지식재산 활동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출원·등록 현황과 연도별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이며, 향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밑거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연보에는 ▲ 산업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 지역별 지식재산 활동 비교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등 정부, 기업,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가 함께 담겨 있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 통계는 기술 흐름과 산업 구조를 수치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앞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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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1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