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인공지능(AI) 관세행정 미래관’(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선보였다. 수출입기업 지원,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소지자에 대한 정보분석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업무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미래상을 애니메이션 영상과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하고,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품목분류 예측모델 시연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서 그 활용도가 한 차원 넓어지는 수중 감시장비, 라만 분광기(마약 성분 분석장비)의 현재와 미래모습도 제시했다. &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１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특허청은 9월 10일 15시 K-패션 수출 선도기업인 ㈜하고하우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패션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15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 기업의 다양한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패션 분야는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아 분쟁이 잦은 분야로, 2024년 상표 무단선점 분쟁대응 지원건(80건) 중 패션분야가 30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하고하우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자이너 브랜드에 투자하는 ‘브랜드 인큐베이터’ 사업과 자체 브랜드 유통 사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홍콩, 대만, 북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보호를 위해 800건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해(’24년 지원)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24년)해 상표권을 되찾기도 했다.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 김,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산 딸기, 라면, 홍차, 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산 식품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수출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응, 향후 전망을 살피고, 실제 미국 통관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그간 관세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금년도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7일 11:3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첫째,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며,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중소기업 주간을 계기로, 페루·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우리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과 실질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양자·다자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작년 의장국인 페루에서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동선언문과 한국이 제안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대구 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MSMEs as Engines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APEC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과 고위급 대표단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열띤 논의 끝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스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며, 연결성을 강화하여 성장 기반을 넓혀가자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의지가 담겼다. 이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성장과 번영의 핵심 동력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방문하여 환전영업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환전영업자와 관세청 내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환전영업자 등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환전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중동 최대 방산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현지기준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하여 사우디 국방부처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현지 방산협력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했다. 먼저, 3일 방사청장은 사우디 방위산업 육성 및 현지화를 총괄하고 있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Ahmad Abdulaziz Al-Ohali) 청장을 면담하고, 사우디가 핵심 가치로 추진 중인 Vision 2030 실현과 50% 이상의 현지화(현지생산, 공동개발 등) 달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협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사우디가 대규모 전력증강을 추진 중인 국가방위부의 대규모 지상장비 현대화 사업과 국방부의 함정, 전투기, 방공망 사업에서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의 대규모 현지화 방안을 제안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 극대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며, 한국 방산업체의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국방부의 전력증강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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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6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