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KTX 평창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평창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KTX 평창역은 열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역 주변이 무단 주차 차량으로 넘쳐났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역사 진입도로(4차선, 연장 200m)와 화단 등 역사 내외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운영에 필요한 역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공간 조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요구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유료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로 입장 차를 드러냄에 따라 평창역 주차장 확충사업은 수년째 지
서현일보 기자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신고인 ㄱ씨는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ㄱ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ㄱ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년 5월 31일 2022헌마748결정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이후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수해 복구, 영농 재개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을 신속 면밀하게 살펴 농업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7월 28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시설재배 방울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농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청취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에는 누적 강수량 536㎜를 기록하는 많은 비가 내려 벼, 논콩, 고추 등 농작물 340헥타르(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시설온실(비닐하우스) 내부로 흙탕물과 부유물이 들어와 수확하기 시작한 방울토마토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권 국장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관내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재 추진 중인 응급 복구와 기술지원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 동행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관계관과 작물 상태를 살피며 생육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병해충 관리 기술을 안내했다. 특히 작물에 묻은 흙·오물은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농작업 안전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2025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영상·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농작업 안전 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기술 정보 △작목별 위험한 농작업 환경개선 우수사례 및 현장 비결(노하우) △새로운 농작업 재해·위험 요소 발굴 및 제거·대체 △농업인 참여와 실천으로 변화된 농업 현장 등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5인 이내) 응모도 가능하다. 응모자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정책홍보-공지 사항에 올려진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외에도 ‘농사로, ‘농업인안전36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AST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10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영상 부문 10점, 스토리 부문 5점 등 총 15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11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상 부문 대상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상금 100만 원), 스토리 부문 대상에게는 농촌진흥청장
서현일보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 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
서현일보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28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 3 공수여단을 방문했다. 신임 장관의 현장점검이 필요한 전방 경계작전부대 등 전·후방의 많은 부대 중에서도,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안규백 장관의 의지에 따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안규백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대안정화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이후, 비상계엄 당일 동원된 3공수여단과 707특임단 장병들과 직접 만나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를 비롯한 우리 군 장병의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 회복을 약속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 장병들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고, “특전사를 비롯하여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하루빨리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김민재 차관이 전라남도 나주시를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용 현황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민재 차관은 나주시 동강면과 왕곡면을 방문해 농촌 ‘면’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폈다. 김 차관은 소비쿠폰이 지역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현장에서 소상공인, 주민대표 등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이어 방문한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상황과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의 신청·지급과 사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김민재 차관은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nbs
서현일보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항만공사 등 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석했고, 고수온과 적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에 앞서 여객선, 낚시어선의 안전과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관리 등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지난 6월(6.9.~6.27.)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까지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했다. 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 약 4.2만점), 수영복(1.8만점)이 많이 적발됐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6.9만여 점)을 차지했다. 이외에 적발된 물품으로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상이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이 확인됐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7년째 부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상1·2·3동)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였던 그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걸 몰랐나' 하는 깊은 성찰에서 시작됐다.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SNS에서 알던 세상과 현실의 괴리를 깨달았고,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 이런 일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닥치는구나”라는 뼈아픈 깨달음과 함께 ‘엄마의 마음’으로 사회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마음은 곧장 행동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촛불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문재인 후보 자원봉사단 ‘부천 바람개비’의 리더로 활약했다. 그는 "이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신걸 보고 어떻게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내가 이 사람을 찍어야 한다고 말해야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라며 정치 참여의 절실함을 표현했다. "당선이 목적은 아니었죠.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치 입문 전의 박찬희는 바람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