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5일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명을 지역 사업에 총 39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하안동·소하동·일직동 권역에는 26억 원, 광명시 전역 대상 사업에는 13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권역별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9억 원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5억 원 ▲한내근린공원 공원시설 개선 3억 원 ▲광명시민체육관 육상트랙 시설개선 3억 원 ▲소하인라인장 보수공사 2억 원 ▲소망, 평화, 초록 어린이공원 코르크 바닥포장 등 공원개선 3억 원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가족안치단 설치 및 기능보강 1억 원 등이다.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는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7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경기도 특조금 9억 원이 추가 반영되며 하안사거리 일대 상권 활성화와 시민 이용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철골주차장 재건축 등 이번 특조금 지원사업은 광명시민의 삶
서현일보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5일 포항영일만신항을 방문하여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EO 써밋 참석자 숙소로 활용할 예정인 크루즈선 임시 숙소 운영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임시 숙소 운영 지원상황을 보고 받고, 크루즈선이 접안할 부두의 준비상황, 투숙객의 동선, 보안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 차관은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년만에 다시 개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참석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5일 경북 포항에 있는 육상 강도다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 대응현장을 점검하고 어업인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국적으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8월 들어 수온이 28℃ 이상으로 계속 상승 중인 경북 해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차관은 양식장 사육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및 작동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요령 준수, △ 피해 의심 시 즉시 신고 △ 현장대응반 협조 △ 대응장비 적극 활용 등을 당부하면서, 해양수산부도 비상대책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대응반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작년 고수온 피해를 겪은 어업인들이 올해는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업인과 관계자들에게도 “더운 여름, 어업인들의 건강 관리도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
서현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는 메리츠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크레디아그리콜, IBK기업은행, 키움증권 6개사(社)를 2025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선정했다.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다. ’25.8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1∼6월 중 국고채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인수ㆍ거래ㆍ보유ㆍ호가제출 등 의무이행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선정된 6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25.9~’26.2월 중 비경쟁인수 한도에 최대 우대비율(20%)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8월 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KT 광케이블 포설 작업 현장을 찾아 맨홀공사 중 질식사고 예방수칙 등 통신사들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최근 맨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은 맨홀 공사 중 질식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7.29.)했다. 이에 류제명 제2차관은 정보통신 분야 최일선인 통신 공사 현장을 찾아 무더위 속 현장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 분들을 격려하는 한편, 통신사들이 맨홀공사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 하는지 여부 등 통신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통신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회적 책무를 다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산재 사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우정 분야 산업재해 점검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정보통신 공사 현장과 우정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산업안전 보
서현일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5일 15시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하여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이해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며, 충분한 안전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착근시켜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하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서현일보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가 오는 14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대한민국 국회 및 광복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이 살았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야제는 광복80년을 계기로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독립정신과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역량이 현재 ‘대한’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발전과 민주화의 뿌리가 됐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대한’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행사는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헌정곡이 포함된 케이-팝(K-pop) 공연으로 진행된다. 먼저 가수 알리가 무대에 올라 헌정곡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로 공연을 시작하며, 이후 매드클라운과 함께 ‘대한이 살았다’를 부르고, 밴드 크라잉넛이 ‘신독립군가’로 헌정
서현일보 기자 |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던 노먼 보드(Norman Board) 한국전 참전용사회 조지아주 레이 데이비스챕터(지부) 회장의 별세 소식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일 미국 현지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권오을 장관은 조전을 통해 “노먼 보드 회장님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장진호 전투 등 혹독하고 치열한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 영웅”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권 장관은 특히 “고인께서는 전후에도 한국전 참전용사회 레이 데이비스챕터(지부) 회장을 맡으며, 한미 우호 증진과 6·25전쟁 관련 기념사업을 활발히 이어오며 양국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고인이 보여준 열정과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미래세대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권오을 장관의 조전은 오는 8월 6일 조지아주 로즈웰에서 있을 장례식에서 유가족에게 조화와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의 출범 5년 차를 맞아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비대면‧온라인, 초국경화 등 범죄양상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이 증가하여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해왔고, 2021년 1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더해져 국가수사본부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됐고,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인력 등 수사 인프라 정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늘어나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사건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이 향상됐고,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개선되는 등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 또한, 수사권 개혁 초기에 있었던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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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