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8월 5일 13:30에 개최했다.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붙임1)이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붙임2)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불 규모의 對美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됐다. 향후 더 많은 청년(2025년 상반기 유형∥에 참여한 청년 17,334명)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유형∥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형∥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됐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Matsum.)’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억새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은빛 꽃이삭이 고요하고 우아한 정원 경관을 연출하는 식물이다. 억새는 가을 정원을 우아하게 꾸며주는 여러해살이풀로 1~2m 정도까지 자라며 여러 포기를 모아 심으면 정원의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다. 가을이 되면 잎과 줄기가 은은한 갈색빛을 띠고, 꽃이 활짝 피면 마치 하얀 구름이 정원 위에 내려앉은 듯한 풍경을 연출한다. 특히 가을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억새꽃 사이로 비쳐 들어오면 정원이 한층 더 신비롭게 보인다. 억새는 키우기 쉬운 식물로 알려져 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고, 식물 사이 간격을 약 30cm 정도로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땅속줄기(뿌리줄기)를 통해 해마다 늘어나는 억새를 잘 관리할 수 있다. 물주기는 초기에 중요하다. 처음 심을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지만, 뿌리가 자리 잡은 뒤에는 오히려 약간 건조한 환경을 좋아한다. 물이 많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대전대학교(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에서‘제2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과 인솔자, 자립준비청년 등 1천여 명이 참가한다. 축구, 배드민턴, 400m 계주 등 각 지역 대표팀들이 16강부터 3일간 경기를 치르며 우승팀을 가리는 한편, 아이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대회 첫째 날인 5일 개회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하늘반창고 힘내YOU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번 콘서트는 평소 아동들을 후원해 온 후원자들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분야에 헌신해 온 시민들 300여 명이 특별 초청 관객으로 참석한다. 자립준비청년 래퍼 알티오와 대전대학교 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DUD크루가 개회식 전 사전공연을 진행된다. 개막행사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식과 함께 후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손모아’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어서, 생동감크루, 아이돌 리센느, 가수 안예은, 래퍼 한요한 등의 공연이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평
서현일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남부 지방에서 막대한 수해가 발생했지만,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 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체 회원 수가 360만 명에 달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봉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함께 나선다면 국민 통합과 화합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재난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
서현일보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올해 3월 강득구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했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이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고양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역주민들께서 평소 불편을 겪던 시설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확보된 교부금은 ▲중산구장 환경개선공사 5억원 ▲중산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2억원 ▲풍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5천만원 ▲일산동구 체육시설(중산체육공원 등) 환경개선공사 2억원 ▲정발산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3억원 ▲정발산동 1329번지 일원 보도정비사업 2억원 등 사업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며 고양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서현일보 기자 |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방청이 전국 단위의 폭염 대응 체계를 집중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은 7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질환 관련 119구급 출동이 2,467건, 병원 이송 2,013명, 현장 응급처치 460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4.3% 증가한 수치로, 폭염이 본격화되는 8월을 앞두고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2024년) 전체 온열질환 구급 출동은 3,381건으로, 이 중 7~8월 두 달간 2,503건(74%), 특히 8월 한 달간만 1,826건(54%)이 집중됐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8월에도 폭염 관련 119출동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1,660대의 119구급차를 폭염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모든 구급차에는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얼음팩, 정맥주사세트, 전해질 보충용 음료, 물스프레이 등 폭염 대응 물품 9종이 보강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온라인 박물관 체험 플랫폼 ‘모두’,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문해력 향상을 돕는 ‘국가문해 교육센터’를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경제배움e+’(기획재정부 주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누구나 체계적으로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플랫폼으로, 주요 콘텐츠는 ‘경제로 놀자’, ‘경제를 찾자’, ‘경제를 배우자’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경제로 놀자’에서는 자신의 소비, 자산, 노후 대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EBTI 경제성향 테스트’와 다양한 퀴즈 이벤트가 제공된다. 이 콘텐츠는 '놀면서 배운다'는 개념을 적용해 경제 학습을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를 찾자’에서는 최태성 강사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영상 콘텐츠와 행사·이벤트 안내를, ‘경제를 배우자’는 환율, 금리,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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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1일 16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