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
서현일보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7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7.1℃로 가장 더웠던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평년보다 2.5 ℃, 작년보다는 0.9 ℃ 높았다. 중순을 제외하고 상순과 하순에 극심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6월 말부터 이어진 무더운 날씨는 7월 상순에도 지속됐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 4일은 2위)를 기록했고,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도 28.2 ℃로 평년보다 4.8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특히,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왕, 광명 등)에서 낮 최고기온이 40 ℃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다.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티베트고기압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맑은 날이 많아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하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4 ℃로 2위(1위: 2018년 29.3 ℃)를 기록했다. 특히, 25∼30일에는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않았지만
서현일보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비 및 APEC 회의 점검을 위해 8월 5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 검역 현장을 방문한다.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전체 입국객 4,681만명 중 77%에 해당하는 연간 3,588만명이 입국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항이다. 현재 검역관이 모든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경우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최근 5주 연속 소폭 증가하고 있고, 프랑스령 레위니옹 및 마요트 등 인도양 국가에서 대규모 발생 및 인근 국가인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유행 확산세인 치쿤구니야열의 국내 유입에 대비,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국자에 대한 발열감시 및 예방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말 예정된 APEC 회의에 대비하여, 해외입국객의 원활한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사전점검 철저를 당부하는 등 검역 준비상황 점검을 병행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8월 5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국제 디지털· 인공 지능 토론회(글로벌 디지털·AI 포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은행은 디지털·인공 지능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 간 협력 하에,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인공 지능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AI)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제37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밝혔다. 총 84개국의 330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변재우(경기과학고2), 우민규(서울과학고3), 이유찬(경기과학고3), 정민찬(한국과학영재교2) 학생 전원이 금메달을 수상했다. 대표학생 전원이 금메달을 수상한 것은 한국대표단이 1992년부터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참가한 이래로 최초이다. 특히 우민규 학생은 6개 문제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개인 성적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변재우 학생 역시 1990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변명광 박사의 아들로 부자가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제37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는 이틀에 걸쳐 하루에 5시간 동안 3문제씩 컴퓨터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도록 진행됐으며, 총 600점(문제당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올해 문제는 그리디연산방식(그리디알고리즘), 그래프이론, 제곱근분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총 6문제(선물, 3개의 봉우리, 세계지도, 축제, 이주, 장애물)가 출제됐다. 이 중 4개의 문제(선물
서현일보 기자 |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마을 단절과 고립이 우려된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마을 간 연결도로 폐쇄의 대안과 기존의 통로박스 대신 교량과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홍성군, 마을 주민들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충청남도 홍성군 옹암리에 위치한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장항선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마을 단절과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나마 주민들이 애써 개설한 마을 간 연결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이번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연결도로마저 폐쇄되면 마을 간 통행을 위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노동마을의 진출입을 위해 기존 철도 통로박스를 확장한다고 하나, 폭이 좁아 지금까지 겪어온 통행 불편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마을주민들이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이번에 신설하는 철도 통로박스는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므로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양촌마을의 진출입로는 우회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7월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간담회)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됐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이 지적했듯이,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2025년 7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상표·디자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국민이 겪는 불편과 제도상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 개정 없이도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고시,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산업별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총 9개 산업분야 분과별로 기업 실무자와 심사관이 함께 참여하여 격월로 개최되며, 연말까지 상표·디자인 심사 과정의 불합리한 기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법령 개정 없이도 고시나 심사기준 등의 행정규칙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1·2차 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개선안 중 일부는 법 개정 없이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규정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률 개정 중심의 개선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장기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 디(D)홀에서 ‘2025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한복업계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은 ‘한복상점’은 올해 8회 차를 맞이한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0개 한복 브랜드가 이번 행사에 참여해 판매관을 가득 채운다.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은 물론, 한복 원단과 댕기·노리개·떨잠 등 일상 소품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올해 ‘한복상점’은 주제를 ‘사계지락(四季之樂)’으로 정하고 사계절을 함께한 우리 옷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조망하며 체험과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한복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행사로 마련한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전통직물 연구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심연옥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은 ‘사계의 질감’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사계절의 변화를 일생에 비유하여 봄(명주), 여름(모시), 가을(숙고사), 겨울(누비)의 계절별 전통 옷감으로 유년의 화동 복식부터 노년의 회혼례 복식까지 한국의 의복문화를 선보인다. 작품 170여 점을 전시하고, 전통 베틀과 개량 베틀을 통해 전통 직물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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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