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당진시의회는 4일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입법평가연구회’와 함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실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옥천군의회가 입법의 사전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정기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의회의 선도적 사례와 운영 경험을 직접 벤치마킹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옥천군의회에서는 김외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7명이 당진시의회를 방문했으며, 당진시의회에서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조상연 의원, 김선호 의원, 전선아 의원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시스템 운영 방식 ▲평가를 통한 조례 개선 사례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당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소개했다. 이어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조례 반영 절차, 전문인력 활용,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옥천군의회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활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 교육기획위원회·운영위원회)은 8월 4일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2억원)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관공사(7억원) ▲찬우물광장 화장실 정비사업(4억원) ▲어린이자료실 부대시설 환경개선 공사(4억원) ▲죽바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2억원) ▲포일숲속마을~과천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3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현석 경기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과천시 및 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확보한 예산”이라며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국비가 아닌 도비로, 국회의원이 아닌 도의원이 경기도와 협의해 확보하는 구조”라며 “예산의 성격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를 대표해 김철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월 4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주최 ‘2025 의정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김철민 의원은 협의회 부회장으로 참석해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은 행정 접근성과 물류 여건 등에서 내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약 제도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개정 이후 18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 여전히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5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 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서지역은 공사 참여 업체 자체가 극히 드물어, 응찰 기피와 입찰 무산, 사업 지연 등 심각한 현실에 직면
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대전 유성구 상대동 양촌삼거리에 최근 설치가 완료된 어린이 보행 안전용 바닥신호등 현장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은 지난 4월 조원휘 대전시의장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7월 29일에 설치 완료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여한 주민들은 “바닥 신호등 덕분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신호에 집중돼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도 신호 인지가 편리해졌다”며,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현장점검을 주관한 조원휘 의장은 “통학로로 자주 이용되는 해당 건널목은 보행 공간이 좁고 야간 시 인지도가 낮아 어린이 안전에 취약했다”면서 “바닥 신호등 설치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유성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가 8월 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시 탄소중립 시민실천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과업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생활영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모델 개발 ▲읍면동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관광객·소상공인 대상 실천 프로그램 개발 ▲시민 탄소중립 참여 인센티브 설계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연구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 로드맵과 정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성미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탄소중립 공모사업 사례를 조사해 여수에 적용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경 의원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명숙 의원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
서현일보 기자 |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서현일보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위험 수목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제308회 임시회를 통해 “경의선 철길 주변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나 인근 주택과 도로를 위협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해당 지역이 철도시설공단 관리 구역이라 구청에서 직접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며 “관할 문제로 인해 위험 수목 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푸른도시과는 “해당 민원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 안전에 우려가 큰 경우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며 “다만, 철도시설공단 구역 내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공단과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후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주민 안전 위험성을 점검하고, 조속히 조치해 주길 바란다” 며 “무엇보다도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치가 미뤄져선 안 된다. 구청이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일 오후 도의회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지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5년 5월 저장성 인민대표대회의 전라남도의회 방문 이후 약 10년 만에 재개된 공식 교류로, 저장성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두캉(杜康)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전라남도의회를 찾았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성급 입법·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저장성 주요 입법과 정책감독을 담당하며, 지방 외교 및 국제교류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저장성 대표단은 지난 주말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걱정하며, 빠른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단순한 의례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의회가 정기적 상호 방문을 통해 정책과 입법 경험을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류의향서(LOI)’체결 추진 의사를 상호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말 정기노선으로 운
서현일보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정부에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관계부처와 통화를 가지고, 지난 7월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17일(목)부터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적극적인 수해복구 활동에는 지자체와 정부도 동참했다.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는 산사태 등 취약지역 수시 예찰, 취약계층 대피 유도, 도로 및 시설 긴급 복구 등의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0일(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현 의원, 박정현 부여군수가 함께 부여군 규암면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피해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사항을 직접 챙겼다. 지난 집중호우로 공주시에는 301mm, 청양군에는 347.6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청양군 대치면 일대에서 산사태로 인해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부여군에서는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8월 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MICE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MICE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도의회 및 도청 관계자, 도내외 MICE 전문가,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MICE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주 MICE 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도의회, 제주도,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한,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ICC JEJU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제2센터)’의 역할, 글로벌 브랜딩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이형주 VM컨설팅 대표가 ‘제주 MICE 산업, 지속가능한 융복합 플랫폼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MICE 시장 트렌드와 지역 특화 전략을 연계한 마케팅 접근법을 제시하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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