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4일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군의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대학교 김병완 교수(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로부터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과제’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정책 제언, 그리고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무진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농지 보호, 식량 주권 문제는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로, 해남군은‘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과 행정 중심의 거버넌스 작동에 있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완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참과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재생에너지가 지역 기반 위에서 정착되려면 농경지의 잉여성과 활용 가능성, 환경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김흥균 위원은 지역 현안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된 옥천변전소 등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지 못
서현일보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은 8월 4일,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민원 현장과 청년희망주택 건립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및 신현교차로~(구)강동중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 진입로 확장 요구 및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교차로 혼잡 등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공사가 본격화되면 먼지와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사전 예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도로는 시민 생활의 기반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공사 기간 중 불편 최소화를 위해 소통창구 확보와 환경관리 강화 방안을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위원장은 양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 현장을 방문해 울산시의 청년 주거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이 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총 18세대 규모로 지역
서현일보 기자 |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대표의원 김외식)는 4일, 군의원(김외식, 송윤섭, 박정옥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총 7명이 충남 당진시의회를 방문해 입법 영향평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는 2023년부터 매년 두 차례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에 앞장서는 우수지자체로 평가되어 이번 견학의 배경이 됐다. 이날 연구회의 의원들은 당진시의회 관계자로부터 입법영향평가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과 함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외식 대표의원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자치입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 장치”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시사점을 토대로 옥천군 실정에 부합하는 입법평가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연구회 의원들은 당진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중인 ‘송악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함께 방문하여 시설 운영 및 정책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옥천군 청소년 복지정책 발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4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신규 전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도의회에 전입한 직원 7명을 포함해,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수적인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워크숍은 도의회 자체 강사가 맡아 ▲지방의회 회의 운영 절차 및 실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요령 ▲의정지원 실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실무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의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인력이 도의회 운영 체계를 빠르게 습득하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상·하반기 정기인사 직후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전입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서현일보 기자 |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面)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첨부1 참조)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면에 집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여성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25 기림의 날’ 사전 헌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 주년을 맞이한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충남 15 개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행사로, 여성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 묵념, 기념사 낭독을 이어갔다. 천안갑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경 위원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닌, 기억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행동의 자리” 라며, “우리 천안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품은 도시로서 기억과 행동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의 천안이 존재하기까지 여성들이 겪어온 수많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인당 2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는 자녀 2인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2023년 36.2조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합법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약 95%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7.1조원에서 약 34% 늘어나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26% 늘어난 것보다 빠른 속도다. 역대 정부가 추가공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공제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 구간 실착공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착공식 이후 1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GTX-B 실착공을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TX-B는 수도권 교통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특히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GTX-B 착공식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당시 전 정부는‘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후 1년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며,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 일부 인천 구간 환기구 공사가 시작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송도 구간은 수목이식 등
서현일보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은 4일, 주민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2025년도 찾아가는 동 순회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 순회 간담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지역 내 다양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 참석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나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김동수 의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성구 가지역구(진잠 학하 원신흥 상대동)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김동수 의장은 5일 나지역구(온천 1 2동, 노은1동), 7일 다지역구(노은2 3동, 신성동), 8일 라지역구(전민 구즉 관평동) 순으로 동 순회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은 지난 2일 부석면 창리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창리 일대 양식 현장을 둘러보고, 어업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동식 의장은 박태욱 창리 어촌계장과 함께 어종의 사육 상태와 고수온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산소 공급기 등을 점검하고, 끓는 바다에 속을 태우는 어업인들을 위로했다. 조동식 의장은 “기후변화로 어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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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