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위해 새만금 건설사업 심의·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경제성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심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새만금 건설사업과 관련한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은 ①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감사실 입회, ② 심의·평가 반부패·청렴 신고센터 상설 운영, ③ 사후 설문조사 및 환류 강화이다. 첫째,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그간 사업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하던 것을 감사실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둘째, 기술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기술심의·평가 전에 청렴 문자를 발송하고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 ‘새만금청 반부패·청렴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기술자문 과정에서 청렴 의식 내재화를 도모한다. 셋째, 기술심의·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의·평가 종료 후 기술자문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는 8월 13일, 호주 캔버라에서'한국-호주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4. 7월에 이어 호주에서 두 번째 개최한 것으로, 한-호주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방・방산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기회를 모색했다. 컨퍼런스는, 한국과 호주의 정부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의 개회사와 제이슨 블레인(Jason Blain) 호주 획득관리청(CASG) 지상전력국장의 축사에 이어 3개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개회사에서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면서, 복합적이고 급변하는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방분야 혁신과 함께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가 양국간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국방관계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제이슨 블레인 국장은 축사에서 ”한국과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8월 12일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접수 결과 총 57개 팀(아이디어 기획 부문 36팀, 데이터 분석 부문 21팀)이 출품했고,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7개 팀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방위사업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데이터 분석 부문에는 병무청장·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으로,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병무청과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융합한 분석·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군 장병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젊은 남성의 디스크 탈출증 장기 유병률 추이와 비만과의 연관성 분석이, 그리고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맞춤형 군 모집병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병무청에서 데이터안심구역에 개방한 병역판정신체검사 대용량 원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디스크 탈출증 유병률은 향후 의료분야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8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8월 5일)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하여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고,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한경협, 2023년 6월 기준)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사하여 올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서현일보 기자 | 한국전력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 인력 양성 MOU 체결, 베트남 국가에너지산업공사(PVN) 경영진 면담, 원전시설 견학 등 다각적인 협력 행보를 통해 양국 간 원전분야 파트너십 본격화에 나섰다. 방한 첫날인 8월 11일, 한전과 PVN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원전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베트남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PVN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첫 원전 협력 MOU로, 공동 실무그룹 구성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을 통해 베트남의 원전 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이 원전 도입을 재개하며 인력 양성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은 베트남의 니즈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튿날인 8월 12일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PVN 회장이 면담을 갖고,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을 소개하며 양사 실무채널 가동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면담에서 김동철 사장은 “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서현일보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규만)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소장 조현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트디부아르 교육 지도자 리더십 및 관리 역량강화(2025-2027)’ 사업의 일환으로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훈련부(Ministry of Technical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Apprenticeship)의 지도자급 인사 14명을 초청해 10일부터 23일까지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3년간 실시될 초청 연수의 시발점으로,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시스템의 법적·재정적 운영과 협력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 과정은 ▲한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발전 경험, ▲재정 관리 및 회계 투명성 강화 전략, ▲산학협력 모델 구축 등 코트디부아르의 교육 현장과 접목 가능한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이론 중심 교육에 더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최첨단 실습 공간인 ‘다담미래학습관’을 직접 둘러보고,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등
서현일보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방한 중인 판 반 장 ( Phan Van Giang )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국방장관이 방문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 및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협력의 경우, 국방부 및 군 간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산협력의 경우, 그간 양국간 방산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어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 Tran Thanh Nghiem )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퇴역 초계함 ( 제천함 )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끝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는 8월 12일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와의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6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10개 시민사회 실무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ODA 수행역량 제고 방안, ODA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머릿말을 통해 대국민 ODA 인식제고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25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 동향, 시민사회의 ODA 사업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회계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동 정책대화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대국민 ODA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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