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등 ‘양
서현일보 기자 |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面)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첨부1 참조)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면에 집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여성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25 기림의 날’ 사전 헌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 주년을 맞이한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충남 15 개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행사로, 여성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 묵념, 기념사 낭독을 이어갔다. 천안갑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경 위원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닌, 기억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행동의 자리” 라며, “우리 천안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품은 도시로서 기억과 행동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의 천안이 존재하기까지 여성들이 겪어온 수많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인당 2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는 자녀 2인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2023년 36.2조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합법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약 95%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7.1조원에서 약 34% 늘어나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26% 늘어난 것보다 빠른 속도다. 역대 정부가 추가공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공제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
서현일보 기자 | ◆ 충청남도 보령시 모세의 기적처럼 한 달에 4~5번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무창포해수욕장부터 매년 여름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까지! 신비한 매력이 가득한 보령, 올여름 여행지로 어떠신가요. '보령 관광지 추천' · 무창포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10). ·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신흑동) *8월 10일(일)까지 머드축제 진행. ◆ 충청남도 보령 '대천항수산시장'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334. 서해안의 해상 교통 요충지인 대천항 입구에 자리 잡은 대천항수산시장! 보령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요. 주변 대천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고 시장구경하면 딱! · 운영시간: 8시~21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휴무. ◆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안의 대표 휴양지 태안!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데요. 바다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모래가 운반되면서 모래언덕을 이룬 사구지대가 있다고 해요. '태안 관광지 추천' · 신두리 해안사구(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 국내 최대의 모래언덕(해안사
서현일보 기자 |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구축. · 보이스피싱 "예방-차단-구제-홍보" 전 단계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정비해 채무자 두텁게 보호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 및 대손인정-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치밀해진 최신 해킹 추세에 비추어 외부 접속 인프라, 백업
서현일보 기자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 최근 발생한 어린이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돌봄 공백 세대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10년간(2015~2024)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연평균 18.4%. - 화재 사망자의 절반(45.9%) 가까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부산 아파트 화재(6월 25일, 7월 2일) - 부모 부재 중 어린이 희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 중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산 필요.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상황을 인지시키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세제개편안] 경제강국 도약 - 미래전략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 추가 신설 ① 생성형 AI 기술 ② 에이전트 AI 기술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④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⑤ 인간중심 AI 기술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표참조' 경제강국 도약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14~45% 세율) ① 적용요건(1and2) 1.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000만 원 이하)14%, (2000만 원~3억 원)20%, (3억 원 초과)35%.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37개 직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 중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수상 사례를 모아 ‘근로복지공단 우수보육 프로그램 자료집’을 발간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최우수상(강서어린이집, 정읍어린이집)의 ‘뻔한 놀이 STOP, 스마트한 놀이 GO’, ‘ESG! 환경과 함께 다(多)가치 살아가는 우리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창원어린이집)의 ‘쉬미와 함께하는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 정부 수상 사례 8건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상 사례 33건 등 총 41건의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수기가 수록됐다. 특히 ▲자연친화적 교육 ▲생태 감수성 증진 활동 ▲다양성과 포용 교육 ▲영유아 중심 참여 문화 조성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핵심 가치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철학을 접목한 창의적 실천 사례들이 돋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현장 보육교사들에게도 실제 적용 가능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는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제6차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 을 개최한다. 금년 연구모임은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23개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47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경제안보 ▴환경문제 ▴기후위기 ▴한반도 정세 ▴한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듣고 토론에 참여하며,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한-아세안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모터스튜디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DMZ ▴전쟁기념관 등 산업 및 안보 관련 현장을 찾아 한국의 경제, 사회,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조별로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주제별(안보, 경제, 외교, 문화, 환경)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올해는 외교부를 방문하여 젊은 외교관들과 교류하는 특별한 일정도 마련했다.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은 외교부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외교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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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