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7월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5~6월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7일 회의에 이어 18일은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25%)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여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청의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미대본’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함으로써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세청은 그간 한-미 세관 당국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하여 미국 통관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
서현일보 기자 | 7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는 지원 정책이 취약차주, 폐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경영위기 상황 속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기존 청년에 대한 지원 상품과 같은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현재 청년들에게 이자를 더 주는 목돈 마련 상품을 검토 중인데, 소상공인 청년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회장은 그동안 한 번도 원리금 납부를 밀린 적이 없으나, 기존에 2% 수준이던 정책금융 자금에 대한 금리가 4%까지 올라갔다면서 본인이 금융당국이라면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를 2%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식 마포 쌍마횟집 대표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당시에 영업제한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코로나 당시 받은 대출에 대해
서현일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 및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열차 운행 중지에 따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서현일보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17일 오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 1차 회의에 이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개최됐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윤 실장은 먼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긴급점검 이행결과 및 향후계획과 연기감지기 등 안전장비 설치 지원 검토 결과를,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 안전대책을,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부터 초등생 대상 화재 안전교육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을,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심야 아동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7월 17일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마련한 소통 이벤트로 첨단전략사업, 친환경 탄소중립,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분야 등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어진 공모전 기간에 총 86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응모됐다. 이 중 채택된 제안은 ▲가상도시로 먼저 살아보는 새만금 ▲국제 생태예술 비엔날레 ▲과자 브랜드 콜라보 ▲새만금만의 특별한 굿즈 ▲노을 레저 대축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했으며, 선정된 우수 제안은 새만금 정책과 사업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국민이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은 새만금 관련 신규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7월 17일 오전, 전날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장교차로 현장을 찾아 사고상황을 점검했다.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남부 지역에는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추가붕괴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가장교차로 인근 4.2km에 대해 전면통제 중이다. 강희업 2차관은 옹벽붕괴 현장에서 사고경위 등을 보고받고,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도로관리청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풍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금일 추가붕괴 가능성 등을 추가 점검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희업 2차관은 같은 날 오후,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침수된 경부 일반선 전동역(침수구간 : 전의~전동역) 현장을 점검하며, 전국 열차 운행 통제 현황
서현일보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17일 15시 30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적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집중호우에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미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보다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한다. 김민재 중앙재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17일 시화공단(경기도 시흥)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제조업)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도 함께 당부했다. 이날 점검은 오늘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주)창일텍스타일은 고온으로 원단을 다림질해야 하는 공정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는 만큼 모국어로 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라고 지도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이동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8일 1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