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K-푸드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식량 안보 자원인 소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일제당ㆍ대상ㆍ농심ㆍ삼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책현장투어란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릴레이 방식의 현장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벤처 3가지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각각 10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소상공인 분야 정책현장투어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으며, “당면현안 해소”와 “진짜성장”을 키워드로 한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도 지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현장투어의 주제는 ‘관세 및 수출’이다. 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와, 케이(K)-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nbs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AI 복지·돌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견인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나교민 이사와 옥상훈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과 김성훈 전략기술본부장이 참석해 복지·돌봄 분야의 AI 기술 활용 현황, 정책 수요,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동향 및 국내·외 활용 사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보완 등 AI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용, 법․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 지원 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
서현일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있는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유가족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 책임의 첫 걸음”이라면서, “사고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원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무안공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8월 6일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7.17~8.6)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기간 동안 ‘소비쿠폰’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 강 차관은 마포농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소비쿠폰’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며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18일, 6월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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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