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22일 부산시교육청이 덕도예술마루(가칭) 설립을 재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교육청의 덕도예술마루 추진 과정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덕도예술마루(가칭)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옛 덕도초등학교를 활용한 학생예술체험시설로 지역 예술가와 함께 하는 예술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역량을 강화하고 예술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현 부산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사업 취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첫째, 2023년 부산시교육청이 전면 재검토 후 중단하기로 결정했었던 사유들의 해소여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만 배포한 점, 둘째, 재추진의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있으나 설문조사의 모집단과 모수, 설문조사 참여율 등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설문조사 대상
서현일보 기자 |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 국민의힘)은 강릉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릉시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택시 이용 환경 개선과 운수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보금 강릉시의원과 개인택시조합 강원도지부 최배철 이사장, 탁정현 강릉시지부장이 참석해, 성수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택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통해 강릉의 이미지 제고에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릉페이 택시 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병행됐다. 강릉페이 결제 시스템은 강릉시에 사업자 등록이 된 법인 및 개인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강릉시민이 강릉페이로 결제할 경우 8% 인센티브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택시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조치로, 시민들과 운수업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관광객이 택시를 처음 접하는 순간이 강릉의 첫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절한 응대와 안전한 운행에 대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 도의회는 8월 중 영상 콘텐츠(숏폼),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공식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제도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가결된 조례가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도 1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제도내용과 완화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최근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으로,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의원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제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창원시 조례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의를 진행한 유태동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을 지낸 자치법규 전문가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과정에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구성한 만큼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7점 만점에 6.4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 이후 업무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석자의 90.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성보빈 대표 의원은 “특례시 권한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
서현일보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9일 소회의실에서 ‘제1회 10·19 여순 평화마라톤 개최를 위한 시민간담회’를 열어 대회의 안전·교통 대책·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재현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덕희 의원,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여순 평화마라톤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여순사건 유족회 및 군경유족회 관계자, 이미경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및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장, 최무경 전남도의회 석유화학대응특위 위원장·김화신 도의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호 뉴스탑전남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첫 여순 평화마라톤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9시 신월동 여순사건의 발발지(여순사건 홍보관 앞)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대회는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 희생자 유족 화해, 역사 기억을 통한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며, 마라톤을 통해 여순사건의 의미를 전국에 알리고 여수를 ‘평화도시’로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장수 여순사건 유족회장은 “현재 민관이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대회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성남시 중앙도서관에서 발생한 시민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한 양병환 청원경찰의 헌신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깊은 감사와 찬사를 전했다. 정 의원은 “양병환 주무관의 신속한 판단과 따뜻한 배려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귀중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처럼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청원경찰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지난 3년 넘게 성남시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청원경찰의 임금 현실화, 휴게 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중앙도서관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도 많은 청원경찰들이 에어컨조차 없는 근무환경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버티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분당구 이매동에 거주하는 남성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것으로, 중앙도서관을 방문한 중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근무 중이던 청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이에 도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영어마을)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의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며,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문제의 국제교류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고등학생 등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도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며,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출내역은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급식비, 물품구입비 등)만 집행됐고,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7월 3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명예소방서장 위촉식과 현장 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은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의미를 지녔고 이후에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소방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행정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힌 뒤 “도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직접 듣는 것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남정주 동두천남성의용소방대장, 장월수 동두천여성의용소방대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관계자
서현일보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불확실성 해소”, “외교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의 수고”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정치적 수사일 뿐,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가 결코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됐고, 철강 고율 관세는 유지됐으며, 한국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총 4,500억 달러 규모는 GDP 대비 약 20%에 이르는 수준으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경제전문가이자 도지사라면 최소한 해당 협상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산업별 대응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김 지사는 ‘정상화’, ‘환영’, ‘지도력’이라는 정치적 수사만 반복했을 뿐이고, 도내 기업이나 도민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직접 ‘경기도 특별지원대
서현일보 기자 |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 실천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이 제9대 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 성과와 활동을 되짚으며, “군민과 함께 숨 쉬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2024년 7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황선호 의장은 1년 동안 △회기 운영의 내실화 △실질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민 생활 밀착형 조례 제·개정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회기 운영의 내실화, 군정 견제와 균형을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 지난 1년간 양평군의회는 총 2회의 정례회와 6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회기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조례안 검토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질적인 군민 체감도 등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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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