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최근 20년간(2005~2024년) 제빵 특허출원이 총 3,500여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하고, 연간 출원규모는 2005년 57건에서 2024년 416건으로 약 7.3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식문화의 변화와 함께 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특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빵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지역명물로 알려진 ‘튀김소보로’와 ‘부추빵(이상 대전)’, ‘돌가마만주(천안)’, ‘통 옥수수빵(대구)’, ‘연근팥빵(부산)’, ‘돌게빵(여수)’, ‘크림치즈빵’(안동)’ 등도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빵 기술분야별 특허 비중을 살펴보면, 단팥빵, 샌드위치 등 다양한 빵을 만드는 가공기술이 47.5%(1,658건), 식이섬유, 식용곤충 등 빵의 영양과 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첨가제에 대한 기술이 29.4%(1,026건)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성장 추이를 보면, 슬로우 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천연 발효종 등 반죽에 미생물이나 효소를 적용한 특허가 581건으로 연평균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등 타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과의 일관성도 확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점 항목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기업”을 추가하여 기존 “여성기업”과 함께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낙찰예정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최소기간을 보장토록 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도 완화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 사회적 약자지원 등 국가 주요정책 지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7월 16일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교육’과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동포 정착지원 현장에 대한 외신기자 초청 프레스투어를 실시했다. 투어에는 외신기자 8명(6개 언론사)이 참여했으며, 오전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중학교‘에서 진행된 멘토링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교육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 멘토 강사, 학교 선생님 등과 이야기를 나눈 후 교육을 들은 학생의 생생한 소감도 들었다. 오후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인 ’희망365‘를 방문하여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학습현장을 참관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법무부 담당자의 설명과, 교육·상담·취업지원 등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희망365‘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센터장의 소감을 들었다.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오늘 프레스투어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법무부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멘토링 교육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수립한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행정안전부, 5월15일~9월30일)에 맞춰 농촌 현장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1,566명 중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271명(약 17%)으로 집계됐다.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의 약 79%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고, 주요 발생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2~14시(20%)에 가장 많았다. 특히,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전체 온열질환자는 약 2.9배, 농업 분야는 약 2.2배 증가했다. 농업인은 주로 노지·비닐온실 등 고온에 취약한 환경에서 농작업을 하는 특성상 폭염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연령에 따른 체온 조절 능력 저하와 함께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크다.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2014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 ‐ 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 ‐ 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서현일보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16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원 풀베기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풀베기사업은 근로자가 벌·진드기·뱀 등에 노출되기 쉽고 폭염과 직사광선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독충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물품, 폭염응급키트 등을 근로자들에게 보급했다. 또한, 온열질환에 대비해 매일 작업 전후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풀베기사업을 통해 잡초와 덩굴로 인한 조림목 피해를 막고 경제림을 육성하는 한편,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실외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온열질환과 독충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9억 원, 28.4%) ▴의료(약 1.7억 원, 26.2%) ▴산업(약 1.4억 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하여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다른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자재 구매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천여만 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ㆍ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서현일보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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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