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3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사계획서 수정의 건’에 대한 의결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김학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됐다. 본회의 의결 이후, 특위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고양시 제2부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정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한 안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동 조례 별표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회의 경우 300만 원 이하, 2회 이상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로도 특위는 남은 조사기간 동안 감사 선임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안건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7월 31일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내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무소에서 연구로 건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우 의원을 비롯해 부산시, 기장군,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로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의 현재 공정률, 건설 공사 진행상황, 주요 설비 설치 계획 등을 보고하고, 2026년도 국비 확보 상황 및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026년 신청예산(1,755억원)이 모두 편성돼야 추가 공기연장 없이 사업 완료가 가능하며 기존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비용(288억원)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승우 의원은 현안 보고 후, “이 사업은 우리나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적 자급과 수출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서현일보 기자 | 전주시의회는 1일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 전주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몰제 적용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규제 완화로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인 담을 수 있는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일반 용도지역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학교로 이용됐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 중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부지의 활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권 계획과 도시공간의 합리적 운영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번 제441회 임시회에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건물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권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 부여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 부착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상 건축물의 내진등급이 건축물대장에서만 표시되어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지판에 표시하고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1일 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정지원 업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했다. 이번 인턴제는 대학에서 추천받은 4명의 대학생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부서 특성을 경험하면서 입법 및 정책자료 수집, 의정 홍보, 의사진행 지원 등을 수행하며, 본회의 방청 기회도 제공했다.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김소연 인턴은 “정책 입안 시 단순히 기관 내부의 논의가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이 모여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점이 인상깊었다”며 “특히 본회의를 방청하며 평소 뉴스로만 접하던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대학생 인턴들의 열정과 성과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서현일보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 강서구에 있는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내달 임시회 중 성동구 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의결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진학교는 기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장애 특수학교로 2020년 개교했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7학급, 전공과 4학급으로 운영되며,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장학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최호정 의장은 “현재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에 비해 공립 특수학교는 11개만 있어 많은 학생들이 기본 인권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건립하려고 해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진학교도 개교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지며 아이들이 맑고 밝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라며, “서울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지난 7월 28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하며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섬박람회의 주제를 널 알리고,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최무경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섬의 65% 이상을 보유한 ‘섬의 수도’로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생태와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도의회에서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가 세계에 조명되고, 여수를 비롯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송형곤 도의원(고흥1,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뜨거운 응원과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
서현일보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 방지 교육사업 등이 있다. 이정임 의원은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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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