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청원경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청원경찰 5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활발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교대 근무의 합리적 개선 방안, 청원경찰 복지 편의 향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청원경찰 여러분은 의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보다 나은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근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산4)은 지난 7월 30일, 경상남도환경재단, 양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황산공원을 방문해 맹꽁이 서식지 보전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권혁준 의원은 파크골프장과 반려견 쉼터 등 인공시설물이 맹꽁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서식지 연결성 유지, 보호 표식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맹꽁이에 대한 정밀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했다. 환경단체들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황산공원에 서식하던 맹꽁이 개체 수는 불과 2~3년 사이 수천 마리에서 50마리 안팎으로 급감했다. 맹꽁이는 몸길이 5cm 안팎의 양서류로 번식기에는 물가와 육지를 오가며 활동하지만, 최근 황산공원 내 파크골프장 등 각종 개발 시설로 인해 이동 경로가 차단되고 서식처가 사라지며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권혁준 의원은 “맹꽁이 문제는 단순한 한 종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시 생태계 전반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그러나 맹꽁이 보호를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 사례로 전북 전주의 1마리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이주비 사용이나, 양산시 사송지구
서현일보 기자 | 순창군의회는 1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7월 31일 순창군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중 3건및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필요성 등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감사계획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기록적인 폭우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현안 대응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쳤다.
서현일보 기자 | 22일 부산시교육청이 덕도예술마루(가칭) 설립을 재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교육청의 덕도예술마루 추진 과정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덕도예술마루(가칭)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옛 덕도초등학교를 활용한 학생예술체험시설로 지역 예술가와 함께 하는 예술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역량을 강화하고 예술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현 부산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사업 취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첫째, 2023년 부산시교육청이 전면 재검토 후 중단하기로 결정했었던 사유들의 해소여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만 배포한 점, 둘째, 재추진의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있으나 설문조사의 모집단과 모수, 설문조사 참여율 등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설문조사 대상
서현일보 기자 |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 국민의힘)은 강릉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릉시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택시 이용 환경 개선과 운수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보금 강릉시의원과 개인택시조합 강원도지부 최배철 이사장, 탁정현 강릉시지부장이 참석해, 성수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택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통해 강릉의 이미지 제고에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릉페이 택시 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병행됐다. 강릉페이 결제 시스템은 강릉시에 사업자 등록이 된 법인 및 개인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강릉시민이 강릉페이로 결제할 경우 8% 인센티브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택시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조치로, 시민들과 운수업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관광객이 택시를 처음 접하는 순간이 강릉의 첫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절한 응대와 안전한 운행에 대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 도의회는 8월 중 영상 콘텐츠(숏폼),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공식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제도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가결된 조례가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도 1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제도내용과 완화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최근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으로,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의원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제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창원시 조례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의를 진행한 유태동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을 지낸 자치법규 전문가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과정에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구성한 만큼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7점 만점에 6.4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 이후 업무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석자의 90.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성보빈 대표 의원은 “특례시 권한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
서현일보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9일 소회의실에서 ‘제1회 10·19 여순 평화마라톤 개최를 위한 시민간담회’를 열어 대회의 안전·교통 대책·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재현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덕희 의원,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여순 평화마라톤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여순사건 유족회 및 군경유족회 관계자, 이미경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및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장, 최무경 전남도의회 석유화학대응특위 위원장·김화신 도의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호 뉴스탑전남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첫 여순 평화마라톤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9시 신월동 여순사건의 발발지(여순사건 홍보관 앞)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대회는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 희생자 유족 화해, 역사 기억을 통한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며, 마라톤을 통해 여순사건의 의미를 전국에 알리고 여수를 ‘평화도시’로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장수 여순사건 유족회장은 “현재 민관이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대회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성남시 중앙도서관에서 발생한 시민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한 양병환 청원경찰의 헌신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깊은 감사와 찬사를 전했다. 정 의원은 “양병환 주무관의 신속한 판단과 따뜻한 배려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귀중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처럼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청원경찰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지난 3년 넘게 성남시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청원경찰의 임금 현실화, 휴게 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중앙도서관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도 많은 청원경찰들이 에어컨조차 없는 근무환경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버티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분당구 이매동에 거주하는 남성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것으로, 중앙도서관을 방문한 중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근무 중이던 청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이에 도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영어마을)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의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며,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문제의 국제교류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고등학생 등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도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며,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출내역은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급식비, 물품구입비 등)만 집행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