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8일,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취득한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연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안전보건 정책이 전반적인 연구 활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국제인증 취득으로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4년 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힘쓰며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은 중대재해 대응과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청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 '2025 글로벌 통일체험'이 7월 13일 출국과 함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4,235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된 청년 2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7명은 탈북 청년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8박 10일의 일정 동안 독일과 폴란드를 탐방하며 유럽의 통일, 민주화, 사회통합 현장을 함께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 장벽 기념관, 폴란드 국립추모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베를린자유대 베르너 페니히 교수 특강, 바르샤바 연구소 특강 등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양국 청년 간 소통과 연대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참가자들은 ‘통일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며 일정 중 팀별 미션을 수행하고, 숏폼 영상 등 다양한 SNS 콘텐츠를 제작해 글로벌 통일체험의 의미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국립통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피퇴거자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했다.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됐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송환을 완료했다. 송환국까지의 직항 항공편이 없어, 국외호송
서현일보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2024년 12월 12일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2025년 국민외교아카데미 '제8기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을 진행한다.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은 우리 국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정세 및 외교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 강의와 현직 외교관들의 실제 외교사례 실습‧체험을 제공하는 2주간의 집중 과정이다. 2021년 개설된 이래 외교 분야 및 국제 무대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와 관련된 진로 탐색에 기여해 왔다. 이번 8기 과정에는 국내외 42개 대학 50명의 대학생이 참가할 예정으로 ▲미국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질서 ▲중남미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법 ▲인공지능 시대의 인지전 ▲국제 개발 협력 ▲국제 예절 및 의전 ▲재외국민 보호 등 시의성 있는 외교 주제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진다. 또한, 현직 외교관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외교관 선발제도 및 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우리 대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외교아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4월 14일 ~ 6월 29일(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내 개발 중인 해병대 상륙공격헬기(MAH, Marine Attack Helicopter)의 공격 능력 검증을 위한 주·야간 기관총 및 로켓 실사격 시험을 올해 상반기 총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실사격 시험은 헬기의 주·야간 전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상륙작전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사격 시험의 성공은 해병대가 독자적인 항공전력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반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상륙공격헬기는 수리온 기반의 국산 상륙기동헬기(MUH) 마린온에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전력화를 통해 입증된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체계를 적용하여 개발 중이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시제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 기관총과 로켓 무장 시험 성공을 거쳐, 올해 후반기에는 유도 로켓과 공대지 미사일의 실사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행시험평가를 실시하여 2026년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전력화될 상륙공격헬기(MAH)는 해병대가 운용 중인 마린온 상륙기동헬기(MUH)가 적지를 강습할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4일) 경상남도교육청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과 교육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청렴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청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남 지역 학교현장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협업 과제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교에서 배우는 청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학생들이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닌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청렴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7월 11일 1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열린 2025년 WIPO 글로벌어워즈 시상식에서, 국내 여성·청년 창업 기업인 ‘코드그림’(대표 윤주원)이 본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어워즈는 WIPO가 2022년부터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의적·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에게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95개국, 780개 기업이 응모한 가운데, 9개국의 1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우리나라는 작년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환경기업인 에이트테크에 이어 올해 코드그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기업에게는 자금 조달과 사업 파트너쉽 등 6~12주간의 맞춤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멘토링, WIPO 플랫폼을 통한 전세계 홍보, 지식재산 전략 자문, WIPO 공식 시상식 초청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2년 설립된 코드그림은 3D 웹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특허(특허번호 10-2556998)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3D 콘텐츠 기반 웹페이지를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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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