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 9천억 원)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당초예산(115조 1천억 원) 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세목별 수입액과 진도율은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1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 7천억 원) 대비 2조 5천억 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전년 동기(63.9%)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 수입액은 1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 4천억 원) 대비 1조 원 증가했으며,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3조 2천억 원) 대비 6천억 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53.8%) 대비 2.0%p 감소했다.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되어 지방재정365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당 농업인들은 국민권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26.1.28.)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➊ 지자체 사전확인, ➋ 전문업체의 화재
서현일보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 6공구 현장(안양시 만안구)을 방문하여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최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촘촘한 계측관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적기 준공을 통한 철도망 확충 등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공단에도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는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집중호우에 이은 긴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지하 굴착공사 현장의 높은 습도·분진 등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한 현장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축산농가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폭염 대응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과 함께 '폭염 대응 시도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시․도를 순차 방문 중이며, 현재까지 5개 시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장비(환기팬 등)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영양제 지원이 농가에 적시에 지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금, 양돈농가 10여곳을 직접 방문하여 축사 내 온도 조절․급수관리 등 폭염 대응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자체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1) A 지자체는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25.4월부터 1개월간 취약 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미리 실시하고, 이를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 감축, 냉방시설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2)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는 8월 7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경욱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 소속 및 국직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군 내외부에 공유함으로써 국방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2)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3)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이 세 분야에 대해 심사가 진행됐다. 국방부 본부, 각 군,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으로부터 총 25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됐으며, 혁신자문단과 내부위원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평가(70점 만점)와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 국민심사(30점 만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육군인공지능센터 AI 운영관리과의 “군 AI 경계작전모델 개발을 통한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서현일보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8월 7일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한우물을 방문하여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7일 오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공항건설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공항건설 및 사업관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재하며, “취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면서,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지조성공사 추진방향, 조류충돌 등 안전 관련 사항, 통합적인 사업관리 체계 등 다양한 내용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어, 김 장관은 대항전망대, 새바지항 등 공항건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둘러보며,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 취지에 따라 한 장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하여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➋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중기부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➌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하여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날 두 번째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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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