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7.25.)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7.15.~7.21.)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7.22.)를 앞두고, 지난 4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
서현일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1일 오후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현장(충남 아산시)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폭염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폭염 및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관리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은 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내 마련된 급수시설과 간이 휴게실 등을 면밀히 살피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물을 제공하고, 스마트밴드와 같은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비탈면,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며 “국지성 집중호우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과거와 다른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분야 폭염 대비 추진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가축폐사는 7월 10일 기준 약 53만 마리로, 돼지 사육마릿수 중 0.17%, 산란계 0.02% 등 수준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축산물 가격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으나,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 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１ 정부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격상하여 농식품부·축평원·농협·지자체 등으로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운영(7~8월)한다. 이를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실제 현장 수요를 매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들어서는 초고층 신축 아파트 '여의대방 더 마크원'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여의도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탁월한 입지적 강점과 서울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1,2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라는 희소성을 동시에 갖춰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압도적 스케일과 섬세한 설계가 빚어낸 주거 명작 '여의대방 더 마크원'은 지하 4층부터 지상 42층까지, 총 6개 동, 1,228세대로 조성되는 대단지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이다. 전용면적 52㎡, 59㎡A/B, 84㎡A/B 등 5가지 타입의 다양한 평형 구성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족 구성에 따라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남향 위주의 동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 확보는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조망권과 사생활 보호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설계를 자랑한다. 서울 전역을 잇는 쾌속 교통망: 트리플 역세권의 중심 교통 환경은 '여의대방 더 마크원'의 가장 강력한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신림선
서현일보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월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쪽방촌 가구를 찾아 취약계층 주민을 만난 임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쪽방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충과 냉방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임 차관은, 에너지 구입 이용권(‘에너지바우처’, 2025년 예산 4,797억원) 등 에너지복지 사업이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에너지바우처'의 올해 지급 절차는 7월 1일부터 개시됐고, 통상 여름과 겨울로 나눠 지급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급자가 폭염 상황에서 바우처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전체 지원액(최대 70만여 원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8월말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0,403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국외출생여권’)의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하여 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는 대진대 DMZ 연구원, SD 코리아포럼, 이용선·김기웅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7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북아 SDGs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 위생, 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관련하여, 일본, 러시아, 대만, 중국 등 동북아 국가 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북한이 2021년 자발적국가보고서(VNR)에서 스스로 밝힌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우리 정부가 물·위생, 건강, 기후, 생태계, 재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매개로 다자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 이를 토대로 북한의 참여를 견인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이용선 의원과 김기웅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기후·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는 동북아 상황에서 SDGs와 같은 비정치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7월 11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4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해마다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엔 다음과 같이 최근 공정거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강의를 공개했다. 콘텐츠 강의 시간을 약 25분 내외로 압축하고 교육 수요자별 난이도를 맞춤형으로 조정하여 심화 콘텐츠 2편, 실무자 대상 콘텐츠 1편, 입문자 대상 콘텐츠 1편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거래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약 50여건)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 1일 기준 누적 수료인원은 총 56,021명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2025년 하반기에도 새로운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분야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정책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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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