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이 7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년 12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동 협정이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투자보장협정이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호 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 바레인과의 투자보장협정의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걸프 지역의 관문으로서의 입지를 가진 바레인은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주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非에너지 분야 개발에도 집중한 결과 금융, 통신, 제조 산업이 발달하여,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체약국은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의 의무가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2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됐으며,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됐다. 또한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주)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트래블뱅크(주),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주)의 경우 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실태조사에 종이 부문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으로, 수확된 목재제품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해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국내의 원목과 목재제품의 생산·수입·유통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이다. 2023년 기준 21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종이 부문은 아직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국내 목재자원과 제품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시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조사는 현장의 조사 단위와 정보 범위 등 통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목재 이용량과 온실가스를 정확히 산정해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민지 박사는 “목재이용실태조사에 종이 부문이 도입되면 국내 종이 제품의
서현일보 기자 | 국내 잎들깨는 로즈마린산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과 정유 성분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에 ‘들깻잎(소엽, 蘇葉)이 기를 상하로 소통시키고, 기침, 천식 등을 치료한다’라는 기록도 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소아 알레르기 질환 등 호흡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호흡기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고 호흡기 건강개선에 효과가 있는 국산 잎들깨 ‘숨들’을 육성하고, 그 효능을 과학으로 입증했다. ‘숨들’은 ‘숨쉬기 편하게 하는 들깨’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약 200종의 잎들깨 자원에서 호흡기 건강개선 효과가 뛰어난 자원 56종을 1차 선발하고, 대량검정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염증 및 점액 과분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자원으로 최종 선발한 잎들깨를 식물특허로 육성했다. ‘숨들’ 잎 추출물을 미세먼지(PM2.5)로 자극한 인체 유래 비강 세포에 처리(in vit
서현일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수장고에 행복도시 조성 과정에서 수집한 유물 9백여 점을 위탁 보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행복도시의 첫 출발을 상징적으로 담아 눈길을 끄는 유물이 있다. 2007년 행복도시 기공식에서 진행한 핸드프린팅 행사의 결과물 18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행복도시 건설에 이바지한 전·현직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행복도시 기공식 핸드프린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의 실현인 행복도시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한 인물들의 직접적인 흔적을 담고 있다는 희소성과 핸드프린팅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이 같은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에 해당 유물을 신청했으며, 향후 국립박물관단지의 관련 전시와 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노무현
서현일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합강동에 들어설 과학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기본설계 완료에 이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관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립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운영하게 될 과학문화센터는 세종시 최초의 과학문화 전문시설이다.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만 2천㎡의 규모로 건립되며, 커튼월을 활용한 간결하고 투명한 외관을 통해 현대적이고 개방감 있는 건축미를 구현할 예정이다. 주변 학교와 공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야외 전시마당과 과학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과학문화센터 내부에는 천체투영관을 포함해 각종 전시체험관, 실험실습실,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흥미롭게 과학을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을 제공한다. 과학경연대회와 각종 강연, 전시 등 과학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과학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과학을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7월 31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과 산업 전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통계연보는 한 해 동안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기술 중심의 산업 전략 수립과 정책 결정에 활용 가능한 기초 통계다. 특히 올해 연보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통계가 최초로 수록되어 주목된다. 이는 상표 및 디자인 등 기초 지식재산 활동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출원·등록 현황과 연도별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이며, 향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밑거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연보에는 ▲ 산업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 지역별 지식재산 활동 비교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등 정부, 기업,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가 함께 담겨 있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 통계는 기술 흐름과 산업 구조를 수치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앞으로 더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성장세(연평균 성장률 약 4.66%)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규모는 2조 8,716억 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위생용품의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 9,447억 원(41.0%) ▲일회용 컵 2,944억 원(12.8%) ▲일회용 기저귀 2,941억 원(12.8%) ▲세척제 2,698억 원(11.7%) ▲일회용 타월 2,492억 원(10.8%)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의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생산+수입량) 감소 및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 증가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생산+수입량) 감소 등으로 요약된다. 2024년 어린이용 기저귀(위생깔개 포함)의 공급량(53,286톤)은 전년(59,436톤)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포함)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선수촌(태릉, 진천 등), 훈련센터, 체육중·고등학교 등에서 체육 분야 청소년·꿈나무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예방 및 도핑방지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유명 스포츠 선수의 불법 마약 투약이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 선수 등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고자 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체험부스에서는 마약·도핑 예방 전문 강사의 이론 설명과 함께 부작용 고글 체험, 금지약물 빙고 달리기, 윷놀이 예방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약·도핑의 위험성 등을 흥미롭고 몰입도 있게 교육하며, 관심 있는 체육 분야 청소년 관련 어느 기관에서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김아랑(쇼트트랙), 김나라(체조) 등 유명 선수와 협업하여 금지 약물 종류, 마약의 위험성 등 선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이 교육 영상은 마약예방 및 도핑방지 교육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