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혹서기 도래로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쪽방촌 거주자, 인근 주민, 자원봉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고령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점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생활밀착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6개월간(2020년 1월 ~ 2025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 1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기상 관측 이래 올해 7월 상순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 7월 초 현재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4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쪽방촌 폭염 위기에 적기 대응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으로는 ▴주민 위급상황 확인·대응체계 구축, ▴실내외 방역 등 위생 관리 요청,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침수·화재 대비 안전 관리 강화 ▴온열질환 대비 사전 조치 요청 ▴쪽방촌 시설 설치·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었다. 주민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쪽방 주민의 생활, 쪽방촌 시설 관리 등 쪽방촌 운영 및 거주환경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복을 앞두고 쪽방상담소 관계자, 쪽방 주민과 함께 삼계탕 오찬을 갖고,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는 ‘온기창고’*의 시설을 살펴본 후 여름 나기 물품 확충을 위한 후원금도 지원한다. 오늘 방문을 통해 접수된 쪽방촌 관련 고충민원은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의 전담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4일 국민권익위가 28개 공공기관과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협약 체결을 주도한 주관 기관으로서 쪽방 주민 및 상담소의 지원 수요와 이를 충족해줄 수 있는 협약 기관·단체의 사
서현일보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4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06.05. ~.07.15)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 원 도입 ▲한달 의료비 상한 월 5만 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하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여름철 수해에 대한 대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극한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름철 수해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범정부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사업지역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호 내 침수 등 호우피해에 대한 여름철 대비현황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대비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33센터 관제실을 방문하여 갑문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극한호우에도 관리수위(EL-1.5m)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당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홍남 차장은 “최근 극한호우 등 이례 없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대비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해야한다.”면서 “새만금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일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합동으로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상호 보유 정보 및 콘텐츠 공유 ▲기타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거리캠페인에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현장 소통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라이더 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배달 플랫폼에 등록하고 퀵서비스기사로 일하는 ㄱ씨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산재 보상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0일 코시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악용한 피싱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년 2차 추경으로 반영된 ‘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NEXT UNICORN Project’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총 3,000억원을 출자하여 5,5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하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연내 이전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왔으며, 현장 확인,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차관 김성범)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으며,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내륙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0일(목) 오전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했고,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에 직접 현장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당일 오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과 무더위 쉼터(면 마을회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추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상황과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1.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94명 발생(7.9일 기준)했으며, 이른 폭염으로 인해 전년(101명)과 비교해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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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