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성장금융 주관으로, 유망한 방산기업과 방산진출 희망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마련을 위해 7월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방위산업 혁신기업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22년부터 방위산업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방산기술혁신펀드’를 조성(’22∼’25년간 총 1,300억 원)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방산기업과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첨단 벤처기업에게 신속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민간 투자기관과 방산 유망기업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 투자기관의 방산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자본의 자율적인 방산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방위산업 혁신기업 투자설명회(IR)’는 ’23년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지난 1·2회 설명회에서는 5개 발표기업에 599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 투자설명회(IR)는 ‘2025년 방위산업 부품ㆍ소재 장비대전’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더 많은 잠재력 있는 방산분야 혁신기업들과 방산투자 확대를 모색하는 민간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서현일보 기자 | 중증장애인 44명이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최종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0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직급별 최종 합격 인원은 행정, 고용노동, 교육, 전산, 보건 등 분야에서 7급 1명, 8급 3명, 9급 40명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실업급여 지급 ▲수입식품 안전관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평균 연령은 38.4세로 지난해 36.9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령은 57세, 최연소는 23세다.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17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명(34.1%), 20대 8명(18.2%), 50대 4명(9.1%)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각각 11명(각 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인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9일에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한국토픽교육센터에 총 14억 1,400만 원의 과징금 및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커는 2025년 3월 1일 ~ 3월 4일 동안 ㈜비와이엔블랙야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시도하여 관리자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탈취했다. 이후 해커는 탈취한 계정 정보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용자 342,253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탈취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비와이엔블랙야크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비와이엔블랙야크에 과징금 13억 9,100만 원과 처분받은 사실을 운영 중인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정부기술(GovTech)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정부 기술(GovTech) 창업경진대회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대회로, 국민 중심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과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정부기술(GovTech)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본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분야(참가자격: 예비 창업자)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참가자격: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기업) 2개 분야로 나뉘며, 대국민 디지털 융합 서비스, 지역·사회문제 ③공공 기반 시설(인프라) 등 정부 기술(GovTech) 관련 자유주제로 공모한다. 접수기간 동안 모집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8월 예정)와 2차 대면평가(11월 예정)를 실시하며, 1차 평가에서는 최종 수상작의 3배수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1차 평가를 통과한 참가자들에게는 작년 대비 강화된 지도(멘토링)와 일일 심화 지도(원데이 부트캠프)를 지원하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수출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안보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산업부는 전세계적인 경제안보 강화 추세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수출통제 및 기술보호 제도 정비, 기업‧연구기관 등의 대응역량 지원 강화, 우회수출 및 기술유출 단속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며, “기업도 무역안보 준수를 '비용'이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번 행사에는 이탈리아, 호주, 브라질 등 20여개국 대사를 비롯해 5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대구성서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방문하여 탄소무역장벽 대응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대구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관계부처(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관련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엠케이아이는 산업용 기계 및 압력용기 제조·수출업체로, 2024년에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업체 장인호 대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외국의 탄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가 실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서 신설한 ‘제3국 사업자용 전산 보고체계(CBAM Operator Portal)’를 통해 정보를 직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하여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모범적인 기업 총 40개사(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며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 왔다. 주식회사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2021년 주요 고객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 재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 동종업계가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고용을 유지한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위기에서 벗어난 회사는 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매년 회사 이익의 6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5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증가한 279.8조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원 증가한 315.3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5.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2조원 적자이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조원, 20.2조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217.8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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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