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양사는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ㆍ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작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승객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운전자 ㄱ씨는 버스를 정지했다가 약 12m 서행 후 정차했는데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경찰서에서는 이 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명시했고,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버스 운전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큰 장해가 될 수 있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전
서현일보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 실천과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KB금융그룹은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과 함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금융권 최초로 2023년부터 육아퇴직 3년 후 복직시 퇴직 전과 동일한 직급 및 호봉을 보장하는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와 치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전국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상공인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부담 완화에 총 135억원을 지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에게 “사내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문화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오는 23일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6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역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일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2026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선택 후에는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는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이 1회차 접수이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1회차 접수시기를 놓친 사람은 2회차(9.24.~9.26.) 또는 3회차(12.3.~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7월 9일 13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역량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손잡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산업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모기업 총 51개사가 참여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사가 본선에 진출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모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협력업체 지원, 협력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생협력, 영세업체 집중 지원,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등 생생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영예의 대상은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가 ▲근로자 참여형 VOC 청취 플랫폼 운영으로 협력사 위험요인 개선, ▲찾아가는 지역 중소기업 안전점검, ▲협력사 설비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지원 등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협력사 전용 포탈을 구축하고 스마
서현일보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7월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복지멤버십 활용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복지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의 제공과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공유 및 연계 협력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 및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의 취업지원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복지멤버십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안내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14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률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공유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한 해 자살사망자는 14,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 당 28.3명으로 2003년 부터 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자살은 복합적 위기가 중첩될 때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위기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위기에 처한 이들을 신속히 찾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고위험군 발굴 및 신속한 위기 개입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위한 시급한 예산 약 25.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편성된 주요 예산으로는 응급실 내원 자살지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5.1억 원,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지원 4억 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확대 12.1억 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 신규 도입 4.3억 원 등이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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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