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폐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해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과 풍덕지구,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먼저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및 전반적인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북카페,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과 중앙공원 및 중정(中庭)을 포함한 도심 속 문화교류 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획된 준공일에 맞춰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부적정 순환토사 전수조사 진행사항과 이번에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점검을 관련 부서에 강력히 주문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트리마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주민들과 만난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 후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42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직업·계층·지역간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든 도민들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의 노동자, 영세기업, 고령자, 농·어촌 등 기후위기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지역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는 ▲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 농촌·어촌·산촌 기후복지 지원 ▲ 기후교육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서의원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상위 계층과 도심”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및 격차가 이번 조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30일 정부가 지난 추경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회복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처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매출액이 내년 1월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금은 통상 6개월분 매출 또는 1년 소득에 대하여 누적하여 납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막상 납부 시기에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
서현일보 기자 | 논산한빛교회 초·중등부 학생들과 인솔자 등 30여 명이 30일 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학생들은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의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5층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직접 두드려 보고, 발언대에 서보기도 하면서 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었는데, 오늘 방문을 계기로 자세히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용훈 논산시의회 의장은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며, ”오늘 시의회 견학을 통해 여러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게임·웹툰산업 지속 가능 연구회’(대표의원 정재성)가 지난 28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약 20명이 참석해, 각 용역기관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연구 방향과 활용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년층이 선호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웹툰산업에 대해 북구 차원의 정책 개발과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안민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발전연구원이 수행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게임‧웹툰산업 정책 수요 및 트렌드 분석 ▴북구 현황 진단 ▴우수 정책사례 분석 등이다. 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 게임·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제안을 통해 청년 중심의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게임·웹툰 산업 지속 가능 연구회’는 지난 6월 발족했으며, 정재성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무송, 김영순, 한양임, 김형수, 임종국, 강성훈,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에 따뜻한 손길를 내밀었다. 김시성 의장을 비롯하여 김용복 부의장, 이한영, 원제용, 엄윤순, 박찬흥, 정재웅, 최규만, 이영욱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30여 명은 7월 30일 가평군 조종면 일대를 찾아 수해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자원 봉사활동을 펼치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도왔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수해 피해를 입은 밭을 정비하고, 주변 토사를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에 온 힘을 다했다. 김시성 의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아픔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서“하루빨리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어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웃과 상생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으며, 올해도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농촌
서현일보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30일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과 관련,시행사 청정빛고을㈜의 다수 협약 위반 사항과 그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정빛고을은 협약상 명기된 일일 800톤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체 수요처 확보에 실패해 처리 불능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공공사업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청정빛고을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당초 78억 원에서 27.4배 증액된 2,100억 원의 위탁 처리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광주시민이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임에도, 중재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광주시의회는 “중재제도의 비공개성과 철회권을 가진 포스코이앤씨가 시민의 세금을 볼모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무리한 중재 절차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내 대학생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4주간 운영한 ‘2025년 대학생 인턴십’이 지난 7월 2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인턴십은 지방의회 실무 체험을 통한 의정활동 참여 유도와 자발적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재학생 총 5명이 참여했다.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도의회사무처 내 4개 담당관실을 순환하여 근무하며 회의자료 정리, 정책자료 조사, 홍보 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했다. 또한 도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장OO(목포대 원예과학과, 4학년) 인턴은 “의회가 마냥 멀게만 느껴졌는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임을 알게 됐다”며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의회의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의회에 감사하고, 이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균 의장은
서현일보 기자 | 목포시의회는 30일, 제3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하루 동안 원포인트 회기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개최됐다. 아울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집행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했다. 이날 각 위원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비 매칭액 22억을 포함해, 성립전예산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흰개미 긴급 방충사업 ▲산정근린공원 주변 우수관로 준설 ▲양을산 레포츠공원 외 도시공원 우수받이 정비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 등 8개 사업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오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의회 역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백슬기(더불어민주당·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인천 서구의원이 29일 ‘제2차 2025년 인천 서구 여름철 폭염 종합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있었던 제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담당 부서가 한 주 동안 검토하여 ▲관내 그늘막·냉의자·쿨링포그 등 관내 폭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 ▲관내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및 지정 확대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수반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과 실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백슬기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서별 폭염 저감시설 현황과 폭염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폭염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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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