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교육지원사업의 전반적 체계를 정비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을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 기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절차, 사업 실적 보고 및 시의회 보고의무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구성 항목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사업 실적보고와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반선호 의원은 “교육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도, 정치적 유불리도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은 만덕3터널(만덕초읍아시아드) 주변 소음‧빛 공해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이 8억5천만 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9월 본격 착공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종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산 부족이 드러나면서 난관에 부딪혔으나, 김 의원이 부산시를 수차례 설득해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하면서 전 구간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2023년 만덕3터널 개통 이후 벽산·상록한신·만덕3주공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야간 소음과 투명 방음판에서 반사되는 빛공해, U턴·좌회전 제한 등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제9대 시의회 등원 직후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현장 점검, 주민 간담회를 쉼 없이 이어가며 ‘밀폐형 방음터널’원안 복원을 요구했고, 2025년 본예산에 28억 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상록한신아파트 직립식 방음벽 추가 ▲빛 반사 저감 필름 부착 및 방음벽 도색 등 주민 요구 반영 ▲광역시도(함박봉로) 야간 공사 등 안전대책 강화가 포함되면서 총사업비가 약 36억5천만 원으로 늘어나 8억5천만 원의
서현일보 기자 | 진도군의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몽골 바양골구청, 바양골구의회, 울란바토르 시의회, 몽골한인회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협력과 농수산물 수출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도군 특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추진한 전략적 국제 교류 중 하나이다. 특히 몽골 내 대표적인 행정구역 중 하나인 바양골구청(구청장 소미야 바타르)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우수한 진도군 농수산물(김, 홍주, 전복, 미역, 울금, 검정쌀 등)을 소개하고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 방안, 계절근로자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했다. 바양골구청 측은 몽골 청년과 농촌 인구의 해외 취업 기회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진도군 특산물의 수출 확대와 계절근로자 관련 협력 등 양 지자체의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진도군의회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자체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계절근로자 관련 협력과 농수산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진도군의회 방문단
서현일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제9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인사청문특별위원을 선임하게 됐다”며,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앞으로도 공기업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례화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과 공직관을 검증받는 엄중하고도 중요한 절차다. 이번 청문회가 우리 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신뢰도 견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선임
서현일보 기자 |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모자보건 복지분야 벤치마킹 및 보훈단체 방문에 나서며 주요 현안에 대한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먼저 복환위 일동은 충주시가 추진 중인 ‘모자보건센터 건립사업’에 포함될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와 운영 방향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했다. 충주보건소 관계자와 함께한 이번 일정에선 개원식 행사를 마친 후 시설을 견학하며 산후조리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오후에는 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지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충주시 광복회관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회원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광복 80주년 및 광복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다. 일정을 마친 박상호 위원장은 “보다 내실 있는 공공보건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광복회원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창녕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사과,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전국 제일의 마늘·양파 주산지이자 대표적인 농축산 지역인 창녕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가 개방 요구 품목들이 지역의 주요 농축산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우 축산농가 기반 붕괴 ▲국내 쌀 시장 초토화 ▲지역 농산물 가격 폭락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창녕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우시장이 얼어붙고 소값 폭락으로 한우농가가 엄청난 시름에 잠겼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창녕군의회는 "4년 연속 적자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추가 개방은 생존 기반을 뿌리째 뽑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동훈 산업건설위원장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 2025 서울 위크(SEOUL WEEK)를 맞아,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 일컫는 키르기즈스탄에 위치한 최대 도시이자 수도인 비슈케크(Bishkek)시 A. 말디바예프 국립 오페라 발레극장에서 개최한 ‘서울시-비슈케크 교류 기념공연’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8일 개최한 서울시-비슈케크 간 기념공연 개최 전에는 서울 인재유치 네트워크 프로모션 행사 (10:00~11:00/타슈켄트 시청/주키르기즈스탄공화국 한국대사관, 교육기관,대학 관계자 등), 비슈케크 시장 면담(11:00~11:30/비슈케크 시장실/서울시, 대사관, 비슈케크 시장 등), 비슈케크 시정부 주최 환영오찬이 이어졌으며, 이후 본 문화행사의 핵심인, 서울시-비슈케크 교류 기념공연(18:00~20:30/비슈케크시 공연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도인 비슈케크 A. 말디바예프 국립 오페라 발레극장에서 개최한 ‘2025 서울 위크(SEOUL WEEK) 서울시-비슈케크 교류 기념공연’은 비슈케크시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키르기즈스탄 출신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임용 시 임용계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용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임용 형태(정규직/임기제)와 임용계급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으로, 임용 급수별로는 3급 5명(1.3%), 4급 12명(3.2%), 5급 301명(80.7%), 6급 55명(14.7%)이다. 이 중 3급과 4급은 모두 의사였다. 5급으로 임용된 301명 중 의사는 277명(92.0%), 치과의사 12명(4.0%), 한의사 12명(4.0%)이며, 6급으로 임용된 55명 중 의사 14명(25.5%),
서현일보 기자 |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경산연구팀'은 7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행복경산연구팀은 윤기현, 김인수, 김정숙, 박순득, 손말남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화와 농업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된 저수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는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 5개월여간 수행된 연구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 문천지, 소월지, 송내지 등 주요 저수지의 수질 현황과 오염원 분석 ▲ 저영향개발(LID)기법 및 수질 정화 장치 적용 사례 ▲ 타 지자체의 저수지 조례 제정 및 친수공간 개발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수질 등급이 악화된 일부 저수지에 대해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그 중 문천지의 경우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 &
서현일보 기자 | 태안군의회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은 지난 7월 29일, 관내 6개 주요 해수욕장을 차례로 방문해 폭염 속에서도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한여름 뜨거운 모래사장 위에서 질서 유지와 구조 활동에 힘쓰는 현장 인력의 노고를 위로하고,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서로의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군의원들을 비롯한 관계자 24명은 이날 오전 학암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만리포, 연포, 몽산포, 삼봉, 꽃지해수욕장을 돌며 근무자들을 만났다. 각 해수욕장에는 군청,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수상안전요원 등 약 130명이 투입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준비한 격려품을 전달하며 “뜨거운 태양 아래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특히 만리포와 꽃지처럼 피서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에서는 경찰·소방·안전요원 간 협력 체계를 재점검하며 긴급 상황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전재옥 의장은 “여러분이 땀으로 지키는 이 해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