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때 가동되지 않은 구례 배수펌프장 문제를 도마에 올리며 문제 과실 규명과 피해 보상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총사업비 900억 이상이 들어간 치수 시설이 준공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된 것은 명백한 인재”라며, “과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피해 농민이 체감할 보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5년 전 구례 대홍수 이후 ‘다시는 침수 피해가 없다’는 약속으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 전력선 연결 하나 못 해 또다시 군민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며, “1,000억 가까운 사업비보다 전력선 한 줄이 더 어려웠느냐”는 일침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구조적인 행정 실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례군과 한국전력 간의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은 도민의 안전을 외
서현일보 기자 | 당진시의회가 2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며 수해 복구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총무위원회는 당진 씨름장, 당진어시장 공동육아나눔터, 한중아파트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설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먼저 당진 씨름장은 이번 호우로 체육관 내부가 침수되어 선수들의 훈련이 중단된 상태로, 모래 교체 작업과 보호벽 복구 등이 시급한 상황이며, 당진어시장은 전기공사가 완료됐으나 아직 안전점검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상가는 임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2층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옥상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빗물이 배관을 통해 천장에 고이는 문제가 확인됐다. 한중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에 차단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전기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구조적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현일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 의원은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가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주택은 운영주체가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수요에 대해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 후 운영을 위탁하는 주택이다. 주택을 단순한 주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는 주거 복지 종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 복 의원은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답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1,289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역시 ‘단계적 무상교육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동부권에 중첩된 각종 규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정합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경기 동부권은 여전히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겹겹의 규제에 묶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 대부분 지역이 100%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산업시설 건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접개발 규제 완화조차 무의미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무작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도시형 공장에 한해 유연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되, 비도시지역의 신규 입지는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수질보전을 위해 희생을
서현일보 기자 |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지난 29일, 최근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덕면 일대 주요 수해 복구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광덕면 지장리, 광덕리, 대평리 등 침수 및 산사태 피해지역을 직접 돌며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이건영 광덕면장 등 관계자들과 향후 복구계획 및 추가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의장은 지장리 댐 건설현장, 다리 붕괴 우려가 있는 지장리 현장, 광덕리 산 116번지 산사태 현장, 광덕리 만복골 수해현장 등 주요 피해 구간을 찾아 피해 규모와 복구진행상황을 상세히 살폈다. 이날 이건영 광덕면장은 “현재까지 약 200여건의 침수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약 200억에서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수 확인이 완료되지 않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피해현장 점검에 투입됐고, 8월 5일까지 NDMS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입력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행금 의장은 “광덕면이 극한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
서현일보 기자 | 음성군의회는 지난 7월 30일 관내 식당에서 음성군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음성군의회 제1대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에 헌신한 전직 의원들을 초청해 군정 발전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음성군의회 미래 비전과 현안 해결 방안,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선배 의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영호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음성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선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전·현직 의원 간의 교류를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는는 29일 지난 1년여간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우수 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각각 ▲우수조례 대표발의 ▲우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우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본 상을 수여했다. 의정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참여와 소통 제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심사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적평가가 아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연계성, 정책 전문성, 효과성 등 질적평가만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법활동 분야 3명, 정책연구 분야 3명, 참여와 소통 분야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이 선정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의정대상 시상은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상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
서현일보 기자 |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예란)는0 지난 7월 28일, 시의회 3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사업은 송정동, 탄벌동, 신현동, 곤지암읍 수양리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총 19km 규모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예란, 이은채, 황소제, 최서윤, 오현주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 수도과 및 광주수도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후 상수관로 교체와 수도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의 교체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노후관 교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적 계획 아래 매년 꾸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관내 굴착 공사 추진 중 관망도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상수관로 누수
서현일보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옥외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의원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옥 같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외부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의왕시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숨쉬기조차 힘든 폭염 속 건설공사는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폭염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필요하다면 공사 일시 중단을 포함한 적극적인 결단을 의왕시장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의왕시청 공직자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등 대규모 관급 옥외공사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근로자 휴게시설 및 용품을 구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장이 폭염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등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의왕시청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8일 1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