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1,289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역시 ‘단계적 무상교육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동부권에 중첩된 각종 규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정합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경기 동부권은 여전히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겹겹의 규제에 묶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 대부분 지역이 100%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산업시설 건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접개발 규제 완화조차 무의미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무작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도시형 공장에 한해 유연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되, 비도시지역의 신규 입지는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수질보전을 위해 희생을
서현일보 기자 |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지난 29일, 최근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덕면 일대 주요 수해 복구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광덕면 지장리, 광덕리, 대평리 등 침수 및 산사태 피해지역을 직접 돌며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이건영 광덕면장 등 관계자들과 향후 복구계획 및 추가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의장은 지장리 댐 건설현장, 다리 붕괴 우려가 있는 지장리 현장, 광덕리 산 116번지 산사태 현장, 광덕리 만복골 수해현장 등 주요 피해 구간을 찾아 피해 규모와 복구진행상황을 상세히 살폈다. 이날 이건영 광덕면장은 “현재까지 약 200여건의 침수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약 200억에서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수 확인이 완료되지 않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피해현장 점검에 투입됐고, 8월 5일까지 NDMS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입력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행금 의장은 “광덕면이 극한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
서현일보 기자 | 음성군의회는 지난 7월 30일 관내 식당에서 음성군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음성군의회 제1대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에 헌신한 전직 의원들을 초청해 군정 발전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음성군의회 미래 비전과 현안 해결 방안,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선배 의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영호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음성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선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전·현직 의원 간의 교류를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는는 29일 지난 1년여간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우수 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각각 ▲우수조례 대표발의 ▲우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우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본 상을 수여했다. 의정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참여와 소통 제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심사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적평가가 아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연계성, 정책 전문성, 효과성 등 질적평가만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법활동 분야 3명, 정책연구 분야 3명, 참여와 소통 분야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이 선정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의정대상 시상은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상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
서현일보 기자 |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예란)는0 지난 7월 28일, 시의회 3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사업은 송정동, 탄벌동, 신현동, 곤지암읍 수양리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총 19km 규모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예란, 이은채, 황소제, 최서윤, 오현주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 수도과 및 광주수도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후 상수관로 교체와 수도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의 교체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노후관 교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적 계획 아래 매년 꾸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관내 굴착 공사 추진 중 관망도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상수관로 누수
서현일보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옥외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의원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옥 같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외부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의왕시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숨쉬기조차 힘든 폭염 속 건설공사는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폭염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필요하다면 공사 일시 중단을 포함한 적극적인 결단을 의왕시장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의왕시청 공직자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등 대규모 관급 옥외공사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근로자 휴게시설 및 용품을 구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장이 폭염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등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의왕시청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인
서현일보 기자 |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는 지난 7월 25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폐기물 공장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등에 따른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풍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주시의 납공장 설립 불허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뜻이 모인 값진 결과”라며 “오늘 제안된 여러 의견들이 향후 행정 절차와 소송 대응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청문에 따른 업체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주요 내용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개 및 소통체계 강화방안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규칙의 제정 등 다양한 주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시민단체 측에서는 “향후 소송 과정 등에 있어 업체 측이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한 체계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하다.”고
서현일보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시 일대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구의회 강동효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동행했다. 서울의 보라매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 아차산·오동 숲속도서관, 해방촌 신흥시장, 신도봉시장, 리브팜 압구정 등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 곳이다. 먼저, 1일 차에는 서울 해방촌 신흥시장을 찾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명소로 탈바꿈한 편의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서 보라매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아 행사 현황을 청취하고, 다양한 정원 콘텐츠를 체험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가까운 도심에서 친환경 무농약 채소 재배를 하고 있는 리브팜 압구정점을 찾아 시설을 둘러봤다. 다음날에는 서울의 숲속도서관(아차산·오동)을 찾아 폐공간을 재활용해 자연과 책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협력에 나섰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충남도의회 기획·주도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등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론화·제도화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입법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전문 연구 기반을 갖춘 기관들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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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9일 1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