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 등 주요 계약관련 규정(총 82개)에 대한 규제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아파트 화재사고(7월 2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최근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6월 24일)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가 사망(2명)한 데 이어 기장군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화재로 어린이 사망(2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광용 본부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라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및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주간 운영한다. 해외 수요기관 및 국제기구를 아우르는 해외조달시장은 국내 조달시장의 12배에 달하는 매력적인 시장이나, 공공조달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달기업의 초기 진입이 까다롭다.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두루 겸비한 청년 인력에 대한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22년도부터 본격 운영해 왔다.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인력은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60명이며, 총 4주간 해외조달시장 동향, 해외입찰 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제출, 계약체결까지 직접 경험하는 실무형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 수료 이후 교육생과 수출 유망 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혁신조달기업 등)이 참여하는 채용상담회를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수출 전문인력 보강 및 청년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과정을 통해 20명의 청년이 조달기업에 채용됐다. 올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해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간담회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의견들의 정책반영 및 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2025년도 제품안전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이 해외직구 확대, 중고거래 플랫폼 및 AI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제시했으며, 국표원은 이를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품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6차 제품안전종합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눈높이에맞는 제품안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체험 프로그램을 7월 4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재학생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계기로 2022년 11월에 시작하여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업무 소개 ▲공직 선배 인터뷰, 질의·응답 ▲공직약사 채용 안내 ▲업무 현장 견학 등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식약처에서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예정이다.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약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
서현일보 기자 |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①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②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총 4종(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제작했다. 그간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위작업 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했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근로자용)’에 대해서는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
서현일보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일 오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건설현장을 찾았다”면서, “택지 조성과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이곳은 여름철 수해와 폭염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재해 예방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발주청·시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교육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연이은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온열질환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 장마철 및 혹서기를 맞아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3일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6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챙기고, 무더위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6월 평균기온(22.9℃)이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지난해(22.7℃)보다 높은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온열질환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한 폭염 노출 최소화, 특히,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 시에는 철저하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현장관계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31도 이상은 2시간마다 10분, 33도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9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