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29일 ‘2025년 충청남도의회 우수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충남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이룬 정책 성과와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안 의원이 주도한 해당 연구모임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를 통해 충남형 신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에 기여하며, 충남도의 정책역량 제고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우수의정대상’은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책제안 심사위원회 등 도의회 안팎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선정된다. 안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꾸준한 현장활동을 바탕으로 도의회 내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안 의원은 “정책연구부문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충남의 미래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실천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이 대
서현일보 기자 | 구형서 충남도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개소한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과 관련해 “학생 과밀지역의 돌봄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돌봄센터는 천안시 불당동 지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대표적인 학생 과밀지역으로, 방과 후 수업과 늘봄학교 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센터 장소 발굴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다. 구 의원은 “적절한 장소 선정을 위해 불당동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밀지역 학생들이 돌봄과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당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
서현일보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자·유관협회 관계자·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론 중심으로 설명했고,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으로 법의 세계와 윤리 영역에 대해 발표했다.
서현일보 기자 | 울산시의회는 29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심의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기 위해 2025년 제4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꿀잼도시 문화관광연구회(회장 안대룡 의원)가 심의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울산을 ‘에코투어시티’로 탈바꿈시키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들은 용역 수행 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연구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후 연구용역 명칭 변경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의원 4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29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동구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이 해양수산부의 ‘2025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업 연계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수종 부의장을 비롯해 임채윤 울산동구의원, 울산낚시문화협회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동구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ㆍ순환형 관광지 조성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울산낚시문화협회는 “낚시는 취미를 넘어 관광, 산업,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며 “동구가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려면, 낚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윤 동구의원은 “최근 제정한 '동구 낚시 산업 및 문화 진흥 조례'를 기반으로, 슬도와 대왕암공원, 일
서현일보 기자 |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초월읍 지월리 일대가 대형물류시설로 교통·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초월읍 지월리에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인 C사의 택배·이커머스 융복합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메가 허브’로 불리는 이 시설에는 43km 길이의 컨베이어벨트와 웨어러블 스캐너 등 아시아 최대급 첨단 설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심야·출근 시간대 집중 운행으로 지방도 325호선 일대에서 상습적인 정체와 소음 민원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면 장애 등 생활 피해로 주민 고통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광주 IC 진입 반경이 협소해 대형 화물차량들이 시도 4호선으로 우회 진입하면서 교차로 일대에 병목현상이 잦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어 “이 지역은 일반적인 물류센터 입지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도로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대구·경북)은 오는 7월 30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확대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미애 의원은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오며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지방의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는 2022년 기초의회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된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에 기반한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사 1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의 공식 발족식으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
서현일보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 확정·고시한'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인천 송도, 영종, 인천, 인천터미널 등 4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수도권 해양레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이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단일 광역 시·도 기준 가장 많은 4개 구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그간 인천은 왕산마리나 단일 거점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마리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특히 송도 구역은 워터프런트 수로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로서, 수도권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마리나 개발 방향으로 ▲요트계류시설·해양레저체험장·해상호텔 등 복합 해양리조트 조성 ▲수도권 2천만 인구를 배후로 한 마리나 수요 흡수 ▲인천국제공항·국제여객터미
서현일보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
서현일보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7월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ㆍ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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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1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