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원예·축산 분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작물의 생육 및 가축 폐사 발생 현황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원예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노지채소와 과채, 과일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름배추의 경우 현재 초기 생육상황은 양호하나 폭염이 지속되어 병해가 발생･확산될 경우 작황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영양제 공급 및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당부했다. 향후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기술지도와 영양제·약제 등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는 고온에 취약한 일부 축종(닭, 돼지 등)에서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응반’을 가동·운영하여 폭염 대응 요령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분석해 고위험 농가에 대한 현장 사전점검 및 사양관리 요령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고온 스트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7월 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1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한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다 함께 나아가는 미래’라는 대주제로 기조강연과 삶의 질 및 SDG 세션의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회 갈등과 통합, 기후변화, AI시대 등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삶의 질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먼저, “한국과 OECD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빙”이라는 주제로 지난 2010년 이후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영역에서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OECD WISE 센터(Lala Fleischer 실장)에서 발표한다. 이어 서울대 이재열 교수가 “승자독식 갈등 사회에서 행복한 품격사회로”라는 주제로, 지난 50년간의 시대별 가치와 거
서현일보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ㆍ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감사기법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성과를
서현일보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시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으로,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한우산업이 직면한 가격 불안, 환경 규제, 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한우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그간 가격 불안과 환경 규제로 고통받던 농가에게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건이 갖춰지게 됐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4일 14시에 서울시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2024년 3월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대상 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이다. 설명회는 총 2부로 이루어지며, 1부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설명과 제도 개선 사항, 기관의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2부에서는 ‘보호수준 평가’ 운영계획과 절차, 평가지표,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평가 대상기관 담당자들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두 차례 진행한다. 지난 1차 온라인 설명회에는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에는 7월 11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광주, 강원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주기와 동일하게 총 55개로 확정했고, 이 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현장조사 하지 않으며, 전주기 대비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이다. 금주기 조사항목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ㆍ경제 변화상을 폭넓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했고, 또한 국민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 가구 형성의 다양화, 고령화, 다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항목을 개발했고, 자료의 활용성, 정확성과 민감성 측면에서 현장조사의 실익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질문하는 문항 수를 줄였다. 조사항목 선정을 위해 2021년 조사항목 개선ㆍ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 사전 조사 등 총 48회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우선, 지난 5년간 정부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학계, 유관기관, 연구소, 대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조사항목
서현일보 기자 | 인기 생활 스포츠 배드민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드민턴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6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와 충격력 저감 등의 기능 특성과 착용 만족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어 운동 목적과 평소 습관에 맞는 제품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발이 쉽게 닳지 않는 정도 등 내구성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한글 표시 누락 등으로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실내 환경인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는 가와사키(K-086),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운동 시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미즈노(CYCLONE SPEED 4)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했다. 바닥에 착지할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저감되는 정도는 가와사키(K-086),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7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Food)은 51.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4분기(1~3월), 2/4분기(4~6월) 각각 9.8%,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4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5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이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고,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9일 12시 42분
